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6·3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것을 두고 "특검을 통해 그 원인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5일 SNS(소셜미디어)에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보통선거의 원칙을 위반하고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반헌법적인 사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단순히 선거무효소송 등을 살필 것이 아니라 특검을 통해 그 원인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며 "누가 이 방침을 결정했는지, 어느 선에서 승인이 이루어졌는지, 또 현장에서 문제를 인지하고도 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이 모든 것이 아직 베일에 싸여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 단순한 행정 실수인지, 구조적 부실인지,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는지는 선관위 스스로의 조사만으로는 규명할 수 없다"며 "바로 이 지점에서 특검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경찰이 선관위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지만, 경찰 수사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며 "벌써부터 법조계에서는 형사 책임의 범위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했다.
이어 "게다가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다. 이 '독립'이라는 지위는 본래 선거의 공정성을 정치권력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부여됐지만, 현실에서 그것은 성역이 됐다"며 "어떤 수사도, 어떤 감사도 제대로 뚫지 못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독립기관의 내부 결정과 지휘 체계를 일반 수사기관이 온전히 파헤치기에는 구조적 제약이 따른다"며 "선관위가 오랜 세월 외부 통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는 사실이, 이번 사태의 구조적 배경일 수 있다. 오직 특검만이 그 벽을 넘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특검 도입은 부정선거 음모론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철저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낱낱이 밝히는 것만이, 근거 없는 음모론을 차단하고 우리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오히려 특검을 거부한다면, 그 자체가 의혹을 키우는 빌미가 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하루가 멀다 하고 SNS에 글을 쓰는 이재명 대통령이 선관위 사태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언급이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갑자기 디지털 디톡스를 하는 것은 아닐 테다.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헌정 위기에 버금가는 이 사태에 대해 대통령은 책임 있게 행동하라. 이토록 심각한 상황에 대통령은 왜 갑자기 입꾹닫을 하고, 가만히 있느냐"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5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거론하며 "민주공화국에서 무엇보다 철저해야 할 선거 관리에 납득하기 쉽지 않은 허점이 발생한 점에 대해 매우 큰 유감을 표한다"며 "모든 국가기관은 국민의 신성한 참정권 행사 과정에 조금의 빈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해야 될 책무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관계기관은 행정부가 가진 권한과 책임을 모두 사용해 문제의 발생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책임질 것이 있다면 명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특히 "국민의 참정권이 한 치라도 훼손되는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신뢰할만한 대책을 조속하게 마련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