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검찰 견제 중요해도 국민 피해는 안돼…국회로 넘길 것"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개혁의 일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보완수사권에 대해 "국회로 넘겨 논의를 해보고 정부 입장을 어느 쪽으로 고집 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견제도 중요하지만 권한배제 때문에 국민이 피해를 봐야겠냐"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모든 제도는 절대적 진리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미 경찰이 수사를 다해서 넘겼는데 (검찰이) 보니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점이 있을 수 있다"라고 했다.

이어 "그것이 인권을 침해하거나, 사건 조작·왜곡할 위험성이 있다든가 아주 효율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면 그걸 굳이 (경찰에) 보냈다가 다시 (수사를) 해오고 이래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있을 수 없는 초대형 사고를 친 검찰의 견제도 중요하다"라며 "그래서 권한 배제 때문에 국민이 피해를 봐야겠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정치적 한계점을 지적했다. 검찰에 대한 불신이 크기에 개혁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근데 정치는 또 현실"이라며 "(검찰에 대한) 불신이 너무 깊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리 없는 주장이 아니기에 결국 결단의 문제"라며 "국회로 넘겨 논의를 해보고 정부의 입장을 어느 쪽으로 고집하지 말면 좋겠다"라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해보다가 국민이 문제라고 하면 또 고치면 된다"라며 "(검찰에 대한) 불안감 해소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어느 순간부도 사건을 조작하기 시작했다"라며 "이건 국가 존속의 문제로 절대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무엇을 하더라도 선을 넘지 말아야 하는 금도가 있다"라며 "검찰이 그 선을 너무 많이 넘어 망가뜨렸고, 업보라고 생각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