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사회연대경제기본법, 흩어진 지원 체계를 통합적 지원 체계로 구축
더불어민주당 전국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장인 복기왕 의원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안'을 상정하고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복 의원은 28일 SNS(소셜미디어)에 "13년의 숙원인 사회연대경제기본법 국회 통과 소식을 현장에 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복 의원은 "이제 곧 100일"이라며 "13년의 긴 기다림 끝에 지난 4월 22일 법사위 문턱을 넘었던 '사회연대경제기본법'. 그러나 바로 다음 날인 4월 23일 본회의 상정이 무산된 이후 오늘로 또 다시 96일이라는 시간이 흘렀다"고 썼다.
복 의원은 "국민의힘이 단지 '사회'라는 단어가 들어간다는 이유로 '사회주의 법'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념 프레임을 씌워 본회의 상정을 반대하는 사이, 민생 현장은 계속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언제까지 국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 법안을 본회의 문 앞에 방치해 둘 셈이냐"며 "현장은 다르다. 국민의힘 단체장이 이끄는 경상북도는 올해 고용노동부 평가에서 사회적 기업 육성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경북 청도군에서는 사회적 기업이 방치된 빈집을 리모델링해 마을 호텔과 워케이션 공간을 만들며 지역소멸을 막아내는 혁신 모델을 만들어냈다"고 적었다.
복 의원은 "사회연대경제는 지방소멸과 돌봄 공백을 해결할 가장 실효적인 민생 해법으로 현장에서 증명되고 있다"며 "야당 지자체들조차 적극 활용하는 정책을, 왜 국회에 있는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만 말도 안되는 이념 프레임과 정치적 셈법으로 묶어두려 하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오는 7월 30일 본회의가 100일 가까이 지속된 본회의 안건 계류라는 무책임한 상황을 끊어내는 날로 역사에 기록되길 바란다"며 "국민의힘에 강력히 촉구한다. 더 이상 무책임한 발목잡기를 멈춰달라. 반드시 마침표를 찍겠다"고 했다.
발의안에 따르면 사회연대경제는 △양극화 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공동체 재생 △지역 순환 경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사회통합 등 공동체 이익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말한다.
그동안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지원 정책은 개별법에 근거했다. 그러다보니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해당 법안은 개별 부처 중심으로 흩어진 지원 체계를 극복하고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