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선거제도개혁TF' 가동…10일 첫 회의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를 본격 가동하고 선거관리 제도 전면 검토에 나선다. 6·3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더불어 그동안 드러난 선거관리 부실 원인을 규명하고 법률 개정 등 필요한 입법활동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9일 오전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제도개혁TF를 본격적으로 구성한다"고 말했다. TF 단장은 송기헌 의원이 맡는다. 위원으로는 김영배·박상혁·이해식·박균택·박희승·이정헌·임미애 의원이 선임됐다.

TF는 오는 10일 11시 첫 회의를 열고 앞으로의 방향을 논의한다. TF는 선거관리 제도의 전면적 재검토 및 입법적 개정활동을 충실하고 신속하게 모색하는 역할을 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 선관위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이 핵심이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국회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와 별개로 선거제도개혁TF를 가동하고 필요시 특검, 개헌까지도 열어놓겠단 입장이다.

이 대변인은 "특검, 법률개정, 개헌까지 가능하면 가장 신속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선관위 조직 쇄신을 위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이라며 "우선순위를 논의할 것은 아니고 지금 시급하게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해 국정조사를 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정부가 이번 주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대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 원내대변인은 "관행상 이번 인청특위 위원장은 우리 당 차례고, 특위가 구성되면 회부일로부터 15일 안에 인사청문회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그리 오래 걸릴 것 같진 않다"며 "이후 경과 보고서를 제출하고 인준하는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년연장특별위원회도 재가동할 방침이다. 이 원내대변인은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충분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한정애 정책위의장의 말이 있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