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김소희 "고용부, 근로자성 고무줄 잣대…최아리는 인정, 故오요안나는 안돼"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 소속·산하 기관에서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씨와 최아리씨의 노동자성 인정 여부를 다르게 판단한 것에 대해 "고무줄 잣대로 판단했다"고 비판했다. 김 장관은 두 사안을 완전히 동일한 기준으로 볼 수는 없다면서도 오씨 유가족에게 사과했다.

김 의원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지난해 (직장내 괴롭힘 사건으로 숨진) MBC 기상캐스터 고 오씨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청은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제가 재조사를 요청했지만 재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이후 MBC가 기상캐스터를 전원 해고하면서 최아리 기상캐스터가 소송을 제기한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최씨에 대해 근로자성을 인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같은 MBC 기상캐스터인데, 어떤 판단이 맞나. 고무줄 잣대로 판단한 것 아닌가"라며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들이 이렇게 고무줄 판단을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신뢰를 잃었다.

또 "신뢰를 잃은 부분에 대해, 그리고 유가족에 대해 최소한의 사과 말씀을 하셔야 한다"며 "(서울지방노동청이) 지난 6월 대선을 앞두고 눈치 보느라 이런 판단을 했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 장관은 "다시 한번 고인의 죽음에 대해 애도를 표한다"며 "노동부가 고인이나 유족들의 마음을 잘 살피지 못했다면 깊이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제가 이번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문을 보지는 못했다"며 "제가 보고받기로는 (오씨와 최씨가) 기상캐스터로 업역은 똑같다 하더라도 전속성 등에서 차이가 있었다고 보여진다. 물론 그것이 근본적 차이인지는 모르겠다. 더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