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가상자산 과세 11월 고시"... '유예·신중' 주문한 與野

임광현 국세청장이 물가 관련 세무조사를 둘러싼 청와대 하명 논란에 명확히 선을 그었다. 내년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과세의 대응 부실 지적에 대해선 오는 11월 관련 고시를 발표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임 청장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청와대 기조에 맞춘 '표적 세무조사' 의혹을 제기하자 "다른 부처나 청와대(대통령실)로부터 세무조사 요청을 받은 적은 일절 없고, 있을 수도 없다"고 반박했다.

임 청장은 "단순히 가격을 올렸다고 조사할 수는 없다"며 "폭리를 취하고 탈세 혐의가 있는 업체에 한해서만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의원은 국세청이 지난해 9월부터 1년 간 5차례에 걸쳐 158개 업체를 대상으로 물가 관련 조사를 벌였다며 "대통령이 생리대·라면·금융기관·부동산 등을 거론하면 몇 주 뒤 바로 국세청 조치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내년 시행되는 가상자산 과세를 두고는 시스템 미비와 조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로 주식 투자자는 비과세인데 가상자산만 과세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며 과세 대상과 세수 추계조차 없다고 꼬집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도 "11월 시범운영을 준비한다지만 거래소 자료조차 제대로 들어오지 않고 있다"며 "거래자료를 미리 축적하고 시뮬레이션을 거쳐 제도가 완벽해질 때까지 1년 정도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당에서도 우려가 나왔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 차례 유예돼 과세 당위성은 있지만 현장의 우려가 큰 만큼 준비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 청장은 "2027년 1월 법이 시행되더라도 거래 차익에 대한 실제 신고·검증 시점은 2028년 5월"이라며 "세원 관리를 위해 '가상자산관리과'를 신설하고 해외 전문 추적 프로그램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국회 세법 심사 진행 상황을 봐가며 최선을 다해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면서 "올해 11월쯤 가상자산 과세 관련 고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종교단체가 대규모 집회에서 정치적 구호를 외치며 헌금을 걷고 조세 혜택을 받는 행위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국회의원 후원금도 연 1억 5000만원으로 제한되는 등 엄격한 룰이 있다"며 "그러나 종교단체가 정치적 구호를 외치고 '헌금해야 천당 간다'며 돈을 걷어 조세혜택 영수증을 떼가는데, 이는 편법 정치자금 기부가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이어 "종교 간판을 끼면 무제한 후원금을 받고 용처도 묻지 않는다"며 국세청에 실질과세 차원의 검토를 요구했다.

재경위원장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도 "종교단체를 빙자한 정치집회 헌금 수수는 정치자금법 위반뿐 아니라 기부금품법 위반 가능성도 있으므로 양쪽을 모두 검토해야 한다"고 정리했다. 이에 임 청장은 "면밀히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국세청이 구글·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을 상대로 한 법인세 소송에서 연이어 패소한 것을 놓고 과세 논리의 한계를 점검하고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제도적 공백을 메워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