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송파구에 총 4만2000여매의 여유분이 있었다"고 밝혔다. 분배 차질이 사태 원인이라는 설명이다. 국회가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가운데 청와대는 국정조사든 특별검사(특검)든 국회 결정대로 수용하겠다고 했다.
위철환 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은 11일 대국민 입장문에서 "송파구 전체 유권자 수 56만5368명과 투표율 65.8%를 감안하면 송파구 전체에 투표용지 4만2000여매가 남아 있었다"며 "이걸 송파구 내 146개 투표소에 분배하는 데 실패한 것이 뼈아픈 실수"라고 했다. 그러면서 "본투표용지 인쇄비율 50%는 사전투표율 23.3%를 제외한 개념이어서 전체 인쇄비율은 73.3%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본투표용지 인쇄율 하한선이 유권자의 60%에서 50%로 바뀐 데 대해서는 "지난 선거(21대 대선) 후 잔여 투표용지가 증가해 수백만장의 투표용지에 대한 검수와 보관상 어려움이 있었다"며 "투표용지가 도난당하거나 탈취될 우려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선거당일 투표율 대비 과도한 양의 투표용지를 인쇄할 경우 부정선거 의혹 제기에 시달려야 했다"고 했다.
선관위는 2022년 한국행정연구원을 통해 인쇄비율 하한선 변경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했고, 이 결과에 따라 본투표용지 인쇄 비율 하한을 50%로 내렸다. 위 직무대행은 "지역 사정과 특성을 고려해 각 255개 구·시·군 선관위 결정으로 투표용지 인쇄 비율을 결정하도록 했다"며 "국민의 참정권 침해에 대해 참담한 마음으로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고 했다.
이날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한 가운데 국회도 국정조사 추진 작업에 착수했다. 김승묵 의사국장은 이날 오전 국회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했다. 여야는 국정조사엔 뜻을 모았지만 국정조사특별위원회(특위) 구성에는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특위 구성 협의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청와대는 국정조사는 물론 국회가 여야 합의로 특검 추진을 결정할 경우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과 정점식 신임 국민의힘 원내대표 간 회동 후 "홍 수석이 전한 이재명 대통령의 의견은 일단 국정조사를 빨리 진행하고 검경 수사본부가 구성돼 수사를 진행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 측에서 홍 수석에게 '검경 수사만으로는 부족하니 특검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홍 수석이 이에 대해 '여야 간 합의하면 청와대는 수용하겠다'고 답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