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EU에 韓 철강관세 우호적 고려 강력 요청…좋은 결과 있을 것"

유럽연합(EU)이 다음달부터 철강 무관세 수입쿼터(TRQ) 제도를 시행할 것을 예고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EU 지도부와 정상회담에서 FTA(자유무역협정) 체결국이자 전략적 파트너국인 한국에 대한 우호적 고려를 강력 요청했다. 청와대 측은 "여타국 대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며 이르면 6월 말쯤 이번 협상 결과가 공표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1일 오전(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 시내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EU는 다음달부터 철강 수입 규제를 강화, 무관세 물량을 줄이고 기준 물량 초과 제품에 대한 관세를 현행 25%에서 50%로 인상하기로 했다. 제도가 시행되면 EU로 수입되는 무관세 철강 물량은 기존 3382만톤에서 1835만톤으로 46%줄어든다. EU는 우리나라의 두 번째 철강 수출 시장으로 지난해 324만톤을 수출했으며 EU로부터 약 258만톤 규모를 무관세 물량으로 배정받았다.

김 실장은 "자동차, 조선, 건설 등 대한민국 주력 산업의 경쟁력은 철강산업의 탄탄한 뒷받침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며 "한국의 철강산업이 흔들릴 경우 고용, 협력사 등이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개별기업 문제가 아닌 공급망 안정화 차원에서 핵심 관리 대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협상 초기부터 총력 대응해 왔다. 한국은 신규 제도 시행일인 7월1일을 앞두고 지난 4월 이번 협상을 시작해 매우 제한된 시간 내 해당 조치가 공급망 안정화, 투자, 고용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며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한 달 간 (유럽에서) 살다시피 했다. 양국 정상 지침에 따라 양측 통상집행위원급, 집행위원간 집중 협상이 진행돼 상당한 진전을 이뤘고 아직 공개하지 못하지만 여타국 대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한국이) 같은 (무관세) 물량을 놓고 다른 나라와 경쟁하는 것이라 잠정적으로 합의된 내용을 공표하는 게 유리하지 않다"며 "(지금 당장) 공개하지 않는 것이 협상 단계의 양측 이해관계에 맞다는 생각이다. 7월1일, 혹은 6월 말쯤 각국 협상 결과가 공표되지 않겠나. 우리로서는 불리한 제도 변경 아래 최상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기대를 하고 있다"고 했다.

EU에서 진행 중인 또다른 입법 규제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도 한-EU 정상회담에서 다뤄졌다는 설명이다. CBAM은 탄소 배출이 많은 산업 제품의 EU 수출시 탄소 배출량에 따라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CBAM 시행과 관련해 탄소 배출이 상대적으로 많은 산업군이 철강업계 타격이 불가피한 것으로 여겨졌다.

김 실장은 "CBAM 관련 검증하는 기관에 한국 기관도 포함시켜 달라고 요층하는 등 우리 산업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했다"고 했다.

김 실장은 또 "철강 외에도 여러 의미있는 경제 통상 분야의 논의가 있었다"며 "한국과 EU의 반도체 산업은 상호 보완적 관계다. 한국은 제조업에 특화돼 있고 EU는 R&D(연구개발)에 강점이 있어 반도체 공동 연구를 긴밀히 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했다.

EU로부터 한국의 방산, 원자력 기술에 대한 관심도 확인됐다.

김 실장은 "EU는 한국이 대체불가 국가라면서 유럽의 방위 산업 발전에도 한국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후 유럽이 원전(원자력발전)에 대해 유연한 입장을 갖게 됐고 녹색 전환과 관련해서도 유럽은 대표적인 대륙이다. 그런 상황에서 최신 기술인 SMR(소형모듈원전)에 대한 이야기도 오갔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번 한-EU 정상회담에서 전반적인 경제적인 성과에 대해 "EU는 4억5000만 소비자를 가진 거대 시장인데다 환경, AI, 개인정보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 표준을 선도하는 지역"이라며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고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EU의 전략적 가치는 커진다.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선택지는 곧 힘"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EU는 한국에 시장 이상의 의미다. 경제적 선택지를 넓히고 국제질서 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게 하는 전략적 자산"이라며 "한국과 EU는 자유무역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 민주주의,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는 핵심 파트너로서 향후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고도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이번 회담을 통해) 합의한 한-EU 최상위급 경제협력 채널인 '경쟁력 파트너십'과 이를 구체적으로 이행해 나가기 위한 '한-EU 고위급 경제' 출범에 거는 기대가 크다. 양 정상급에서 위 채널을 신속 구상해 구체화해 나가기로 한 만큼 새로운 국제 질서에 한국과 EU가 공동 대응해 나갈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