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20~34세만 콕 집어 탈모 건보 지원? 중증·응급의료 지원부터"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정부를 향해 "선심성 지원 아닌 이재명 대통령 재판 공소취소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 20대 지지율이 최소 5%는 오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에서 "지방선거 이후 2030 표심에 대한 관심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복지부는 20~34세 청년 탈모 치료에 건보 적용을 추진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신기하게도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에 대한 반대가 높은 20세에서 34세만 콕 집어서 지원하겠다고 한다"며 "20대와 30대 초반 표심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선심성 지원을 반대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중시하는 것이 젊은 세대"라며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은 올해 5조2000억 원 적자를 기록한 뒤 2028년 9조 4000억 원, 2035년 39조 5000억 원 적자로 확대될 전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이 적자인 상황에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응급의료, 중증, 희귀 난치성질환 등에 우선 지원하는 것이 맞다"며 "이런 목소리를 가장 적극적으로 내는 것이 바로 젊은 세대다. 탈모 치료로 젊은 세대의 마음을 사기 어려운 이유"라고 했다.

천 원내대표는 "젊은 세대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선심성 지원이 아니라 원칙과 공정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며 "탈모 치료 지원 안 해도 당장 오늘이라도 이 대통령이 공소취소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 20대 지지율이 최소 5퍼센트는 오를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특혜가 아닌 원칙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젊은 세대의 상식"이라며 "투표용지 부족과 참정권 침해가 있었음에도 재투표 요구는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하면서 선관위만 때리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단 한 명의 국민의 참정권도 이런 허접한 이유로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실제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참정권 침해가 있었던 투표소에 대해서는 참정권 회복을 위해 선별적 재선거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공정"이라고 했다.

또 "반대로 전면적 재선거는 주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한 국민들의 의사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상식적이지 않다"며 "개혁신당은 오늘 선관위에 선별적 재선거를 위한 선거 소청을 제기한다. 개혁신당은 선심성 지원보다는, 원칙과 공정을 항상 고민하면서 정치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