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크라 외교장관, '북한군 포로' 송환 협의…"국제인도법 따라 진행"

조현 외교부 장관이 30일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를 포함한 양국 현안을 논의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1시30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시비하 장관을 맞았다. 이번 방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우크라이나 정부 고위 인사의 첫 방한이자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으로서는 11년 만의 방한이다. 양 장관은 지난 3월 프랑스에서 열린 G7(주요 7개국) 외교장관회의 계기 양자회담을 가진 바 있다.

조 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처음으로 방한한 시비하 장관을 환영하고 개전 이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양국이 고위급 교류를 지속하며 협력의 모멘텀을 유지해 온 것을 평가했다. 시비하 장관은 본인의 방한이 양국 간 협력을 다양한 분야에서 증진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종전을 위한 외교적 노력에 대해 우리 정부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하고, 동 협상이 조만간 의미있는 진전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며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 복구 및 재건을 위해 인도적 지원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비하 장관은 이에 사의를 표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회담에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했다가 우크라이나에 억류된 북한군 2명의 한국 송환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북한군인 2명은 여러 차례 한국으로의 귀순 의향을 밝힌 바 있다.

시비하 장관은 이날 조 장관과의 오찬회담 후 자신의 X(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북한군 포로 문제에 대해 세부적인 논의를 했다. 국제인도법에 따라 어떻게 진행할지 알고 있다"고 밝혔다.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고문·처형의 우려가 있는 곳으로 송환하지 않는다는 국제법상의 강제 송환 금지 원칙(Non-Refoulement)에 따라 북한군 포로 문제를 처리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정부는 헌법상 한국 국민인 북한군 포로들이 귀순 의사가 있는 만큼 이들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며, 이를 위해 우크라이나 정부와 협의를 이어왔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우크라이나 내 북한군 포로가 한국행을 희망하고 있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한국행이 결정될 경우 향후 절차는 우리 국내법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과 러시아의 반발 가능성에 대해 박 대변인은 "북한군 포로 문제와 관련해 양국 외교장관은 이 사안이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공감대 아래 건설적인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군 포로 문제의 진전과 해결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은 지난 3월 한-우크라 외교장관 회담에서 북한군 포로 문제를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다만 이번 시바하 장관의 방한 계기로 포로 송환에 대한 결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는 여러 고위급 관여와 우크라이나 현지의 한국 대사관을 통해 당국과 지속 접촉하며 북한군의 한국 송환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이해를 끌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북한군 포로를 그들의 의사에 반해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북한군 포로를 포함해 러우 전쟁으로 발생한 포로 교환 등의 문제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시비하 장관은 엑스(X)에 "조 장관과의 만남은 매우 유익했다. 이번 회담을 통해 우크라이나와 대한민국 간의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협력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최고위급 정치적 대화를 확대하고 경제·기업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한국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안보 협력을 한층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