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세제개편 논의와 관련, "집값을 잡으려고 세금을 부과한다는 얘기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형평성 있는 조세가 제일 중요하고 (집값 안정화는) 부수적인 효과"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주택분야의 조세제도가 많이 왜곡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부동산 보유세 등을 올려 집값을 억지로 누르려 한다는 야권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조세가 기능을 못하다 보니 부동산 투기유발 요인이 돼버렸다"며 "세제로 집값을 눌러보겠다는 게 1차적 목표는 아니다. 정상화가 1차 목표"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오는 23일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정책 국민대토론회'를 거쳐 이달 말에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에 부동산 세제개편 방안을 담을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세제개편 방안과 관련, "의견이 갈리면 국민들에게 판단을 맡기는데 최종 결단은 결국 정부, 책임자가 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지난 2월 매물로 내놓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가 29억원에 팔려 매매계약이 곧 완료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하루 이틀 안에 계약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부동산시장 정상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분당 아파트를 시세보다 10% 저렴한 가격인 29억원에 매물로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