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직원처럼 거액의 성과급을 받더라도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한도에는 늘어난 소득의 일부만 반영토록 대출심사를 강화한다. 저신용자가 100만원을 연 4.5% 금리로 빌려 10년에 걸쳐 한 달에 1만원씩 갚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이 나온다. 18세 청년이 사회에 첫 진출할 때 목돈을 손에 쥘 수 있도록 청년 자산형성 프로그램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하반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가계대출 관리방안의 하나로 성과급에 대한 소득심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대출한도 산정시 성과급의 일부만 연소득으로 인정하는 식으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다. 성과급으로 인해 연소득이 전년 대비 30% 이상 늘면 DSR에서 성과급을 모두 반영하지 않고 일정비율 축소한다. 지금까지는 2년 평균 연소득을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3년 평균 연소득을 기준으로 '소득 평탄화'를 한다는 방침이다.
전년도 가계대출의 1.5% 이내로 가계대출 증가율을 묶은 '총량규제'는 하반기에도 유지한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에도 가계대출 '셧다운' 가능성이 높아졌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현재 1.5% 증가율에 대해서는 완화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있다"며 "가계부채 비중이 GDP(국내총생산) 대비 60% 중반인 선진국 대비 우리는 80%대 후반으로 절대적인 수준이 아직 높다"고 진단했다. 이어 "가계부채 관리기조를 완화하면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염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KB국민은행이 총량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전지역의 주담대 한도를 최대 3억원으로 제한했으나 이같은 조치는 다른 은행에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국민성장펀드의 전체 운용규모는 150조원에서 200조원으로 키운다. 연간 운용규모는 30조원에서 2027년부터 40조원으로 확대하고 우주항공 등 신규 전략산업에도 투자한다. 지난 5월 출시돼 5영업일 만에 완판(완전판매)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는 오는 9월 6000억원 규모로 다시 선보인다. 이번에는 서민 우선 배정물량을 기존 20%에서 50%로 대폭 늘린다.
저신용자가 100만원을 연 4.5% 금리로 빌려 10년에 걸쳐 한 달에 약 1만원씩 갚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이 신설된다. 기존 불법사금융 예방대출이 100만원을 2년 안에 갚도록 설계돼 기간이 짧다는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데 그치지 않고 대면심사를 통해 신청자의 생활형편을 살핀 뒤 필요한 복지서비스와 제도권 금융으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청년지원도 더 강화한다. 18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초기 자산형성을 돕는 프로그램을 구상 중이다. 18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에 정부가 재정으로 매월 일정금액을 지원해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이다. 신 사무처장은 다만 "예산당국, 세제당국과 추가 협의가 필요해 정확한 규모를 아직 확정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 연임과 이사회 독립성 문제를 손보기 위한 지배구조 개선안을 이달에 발표하기로 했다. CEO(최고경영자)가 우호적인 이사회를 토대로 장기집권 기반을 다지는 이른바 '참호구축'을 차단하고 연임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이 핵심이다. 다만 금융지주 회장의 3연임을 제도적으로 제한할지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는 게 금융위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