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예탁금 상향·LP기능 강화… F4 '레버리지 ETF' 대책 주목

방윤영 기자, 김나경 기자
2026.07.16 04:01

'체질 개선' 가속 기대

이재명 대통령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레버리지ETF(상장지수펀드) 보완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정부 대책발표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삶으로 체감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란 주제로 열린 '2026 하반기 부처 업무보고'에서 정부와 금융당국 관계자들에게 "(단일종목레버리지) ETF 때문에 시끄럽죠"라며 "보완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도록 하라"고 말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에게도 "최근 삼성·하이닉스 (레버리지) ETF 때문에 많이 당하고 계신 모양"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이 원장은 "시장관리자로서 책임이 있어서 달게 받고 있다"고 했다.

관련대책은 F4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F4회의는 경제부총리,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감원장이 만나 거시경제와 금융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미 금융당국과 유관기관은 금융투자업계 및 전문가 등과 비공개회의를 열어 의견을 청취하는 등 보완책 논의에 나선 상황이다. 금융투자협회는 전날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10개사의 CEO(최고경영자)와 긴급회의를 열어 기본예탁금 상향과 LP(유동성공급자) 기능강화 등 자율규제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삶으로 체감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국민과 함께하는 두 번째 업무보고'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 정상화 과제도 강조했다. 그는 "필요한 조치는 저항이 있더라도 신속하게 도입하고 논란이 있는 부분은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식시장은 잠재력 있는 기업이 자금조달을 가능하게 하고 또 국민들한테 투자의 기회를 주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 돌덩이가 돼버린 건 곤란하다"고 했다.

금융위가 추진 중인 '코스닥 3대 구조혁신'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는 이날 코스닥시장의 저평가를 극복하기 위해 △혁신기업의 원활한 상장을 돕는 '진입' 정책 △부실기업은 신속히 시장에서 내보내는 '퇴출' 정책 △우수기업은 우대, 일반기업은 상생하는 '세그먼트 분리' 정책 3대 구조혁신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체질구조를 바꾸는 게 가장 급선무"라며 "코스닥 3대 구조혁신을 통해 역동성과 경쟁력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중복상장 원칙금지(7월 시행), 결제주기 단축(내년 하반기), 청약증거금 이자지급, 미래전략기술 초창기·대규모 투자 특화 전문운용사 설립(내년 상반기) 등을 추진한다.

이 대통령은 이 위원장에게 주가누르기 방지법 등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 협조를 얻어 속도를 좀 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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