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불법 고리사채 엄벌…연 20% 초과 대출 이자 안 줘도"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 고리사채는 철저히 단속하고 엄벌한다"며 "시민 여러분의 신고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자신의 X(엑스)에 '불법사금융 범죄조직 관련 현황 및 검거 활성화 방안 보고' 자료를 공유하고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연 20% 초과 이자 대여시 이자 무효라 이자는 안 줘도 되고 이자 연 60% 초과 대여 약정은 전부 무효라 원금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며 "강압적인 변제 독촉도 범죄"라고 했다.

이날 이 대통령이 공유한 보고 자료에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약 8개월 간 불법사금융범죄를 단속한 결과 1825건, 2060명이 검거돼 76명이 구속됐다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