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검찰개혁의 마지막 핵심 현안인 검찰 보완수사권 문제와 관련해 '완전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경찰 수사의 허점을 드러낸 장윤기 사건으로 촉발된 당 안팎의 우려에도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을 실질화하는 등의 대안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할 전망이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대원칙에 당내 이견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부적 인식의 차이가 검찰 수사권을 되살리는 수단이 돼선 안 된다"며 보완수사권 공방에 사실상 종지부를 찍었다.
한 직무대행은 특히 "당의 총의를 하나로 모을 시점이 왔다"며 "개혁에는 언제나 저항이 따르지만 여기서 멈추면 검찰청의 간판만 공소청으로 바뀔 뿐 검찰 권력의 본질은 그대로 남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을 완수하지 못한다면 정치검찰의 암울한 역사는 반복될 것"이라고 했다.
한 직무대행은 "(어제 정책의총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경청했다며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사건에서 단 한 명의 피해자도 제도의 틈에 남겨져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목소리에도 깊이 공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 보호를 특정 기관의 선의나 재량에 맡겨서는 안 된다. 어떤 검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사건의 운명이 달라지는 체계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완수사요구권을 실질화하고 수사기관이 그 요구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책임을 분명히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앞서 전날 보완수사권 관련 논의를 위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정책의총을 열었으나 이견만 확인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지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SNS(소셜미디어)에 "토론의 무용함을 느꼈다. (완전 폐지로) 정해놓은 결론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다"며 "민주당이 주술에 걸려 있는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들 정도"라고 적었다.
민주당 지도부가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로 사실상 결론을 내린 데에는 8월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주요 당권 주자들의 입장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청래 후보는 물론 김민석·송영길 후보도 보완수사권 폐지에 동의한 상태다.
문제는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따른 피해자 보호 장치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최고위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보호장치를 검찰에 주지 않고 수사기관 간 견제 장치를 통해 극복하자는 취지로 언급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과정에선 사회적 약자 등 피해자 보호 장치 마련을 위한 대안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