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용태 "여당, 위헌적 연임 개헌에 침묵…헌법 수호 의지 있나"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입법부 수장이 헌법에 위배되는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을 말해놓고 아니라고 발뺌하는 상황에 대해 여당은 아무말이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29일 SNS(소셜미디어)에 "민주당은 국민주권과 헌정수호 의지가 있는 정당인가"라며 "대통령 범죄 공소취소,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 연임개헌까지. 그들의 정신은 국민이 아닌 개딸과 충성경쟁으로 가득 차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밝혔다.

이어 "나는 어제 조정식 국회의장의 연임개헌 망언과 민주당의 침묵을 통해 이재명 민주당 정부가 개헌의지가 없음을 확인했다"며 "진심으로 국민통합 개헌을 하겠다는 정당은 절대 할 수 없는 발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개헌에 반대하게 유도하면서 그저 개딸과 대통령에 충성하는, 심히 저질스럽고 위선적인 개헌 놀음은 집어치우라"며 "지금 87년 헌법은 민주화 세대의 진출을 알리는 체제였다"고 했다.

또 "군부독재를 막는데 초점이 있다 보니 다수의 독재를 제어하고 공정하고 책임있는 정부를 설계하는데 허점들이 있다"며 "40년이 지나 미래사회에 부응하기 어려운 6공화국 체제는 기득권화되고 위선에 가득 찬 가짜 진보와 함께 극복되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헌법은 국민 모두에게 공정한 가치체계이며 이를 구현하는 정부를 구성하는 국민 지성의 척도"라며 "다른 이도 아닌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대통령 연임개헌론을 꺼냈기 때문에, 민주당이 정부여당으로서 진정 개헌을 원한다면 현직 대통령 연임불가를 당론으로 채택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의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연임 개헌 문제 등은 결국 주권자 국민 여론과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밝혔다.

이후 야권을 중심으로 현행 헌법이 불허하는 '현직 대통령 임기 연장 개헌' 가능성을 국회의장이 거론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후 국회의장실은 언론에 "조 의장은 대통령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 적용이 안된다고 규정한 헌법 제128조 제2항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보도는 발언 취지와 전혀 다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