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청와대 특별감찰관 부활 예고…최길수 변호사 추천

대통령의 배우자·친인척 및 측근들의 권력형 비리를 사전에 예방할 목적으로 도입된 특별감찰관이 10년 만에 부활할 전망이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1일 긴급 현안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길수 변호사를 추천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특별감찰관 임명을 지시했으나 1년 넘게 진척이 없었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후보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후보는 15년 이상 판·검사 혹은 변호사로 활동한 이력을 갖춰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2014년 도입된 특별감찰관 제도는 2016년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사퇴한 현재까지 공석이었다.

한 직무대행은 기자회견에서 "10년간 멈춰 있던 특별감찰관 제도를 정상화하겠다"며 "최 변호사는 진영에 치우치지 않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절차를 9월 정기국회가 시작하기 전에 신속히 마무리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변호사는 2019년 문재인정부 당시 야당이었던 바른미래당이 교섭단체 3당의 특별감찰관 후보 협의 과정에서 추천했던 인사다. 최 변호사는 광주지방검찰청 특수부장 검사, 대구지빙검찰청 안동지청장 등을 역임했으며 서울고등검찰청 감찰부에서 근무했다.

한 직무대행은 "한 변호사는 감찰 분야의 전문가로 고위공직자의 비위를 예방하고 엄정하게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역량을 갖춘 인물"이라며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도 검증됐다"고 했다.

한 직무대행은 "(지난 10년간) 국회의 후보 추천이 이뤄지지 않아 제도가 사실상 멈춰있었다. 이 대통령은 지금과 같은 공백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바 있다"며 "자신은 물론이고 가족과 가장 가까운 참모를 감시할 독립기관을 스스로 세우는 일이 결코 편하지 않다. 그럼에도 먼저 견제를 자청한 것은 자신에게 엄격하고자 하는 이 대통령의 단호한 의지"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도 이미 후보자를 내정한 만큼 다른 현안과 연계하거나 정쟁의 조건을 달지 말고 특별감찰관 제도를 정상화하는 일에 책임 있게 나서주기 바란다"며 "민주당은 특별감찰관이 어떠한 정치적 이해에도 흔들리지 않고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권력을 감시할 수 있도록 제도의 정상화와 안정적인 운영을 끝까지 뒷받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지난 4월 강지식 변호사를 자당의 특별감찰관 후보로 추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