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세제개편만으로 집값 못 잡아" 與 서울시당 '공급 특위' 추진

부동산 세제 개편 관련 더불어민주당 서울지역 의원들이 시당 차원 특별위원회를 꾸리고 직접 공급 대책을 챙기기로 했다. 특단의 공급 대책이 따라붙지 않는다면 세제 개편만으로는 집값 안정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오는 6일 부동산 정책 대응을 위한 간담회를 연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주택 공급 대책 등을 점검하고 서울 지역 부동산 현안 전반을 논의하기 위한 취지다.

한 서울 지역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서울 지역 국회의원·시의원들이 서울 부동산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서울의 부동산 정책 방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라며 "정기적으로 열어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발 더 나간 시당 차원의 특위도 신설된다. 6·3 지방선거 이후 부동산 민심이 심상치 않다. 특히 서울 지역 주거 문제는 정치권 현안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시당은 특위를 통해 세제 개편을 비롯해 서울 내 주택·주거 문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16일 서울시당위원장이 선출되면 특위 명칭을 정하고 본격 가동한다. 다른 의원은 "국토교통부의 올해 서울 주택 공급 목표가 6만5000호인데 5월까지의 공급 실적이 턱없이 부진하다"며 "국토부에만 맡겨둘 수 없어 의원들이 직접 공급 상황을 챙기고자 한다"고 했다.

서울지역 의원들의 행보에는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일정정도의 우려가 반영돼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부동산 정책이 서울 민심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데다 내년부터 본격화할 2028년 총선 국면을 앞두고 선제적인 여론 관리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정부가 전날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은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을 막는 게 핵심이다. 비거주 고가 주택에 대한 과도한 감세 혜택을 없애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기존에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일괄 적용하던 종부세 기본공제(주택분)를 '거주 중심' 원칙에 맞춰 차등화하기로 했다.

거주용 1주택은 현행 공시지가 12억원에서 14억원(시가 약 20억 원)으로 기본공제 금액을 올려 세 부담을 완화했지만, 비거주 1주택은 기본공제가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아져 세 부담이 늘어난다. 거주용 1주택자의 경우 시가 30억원까지는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지만, 30억 원을 초과하는 구간부터는 세 부담이 커진다.

지난주 열렸던 세제 개편안 당정협의에서도 부정적 목소리가 감지됐다. 한 서울 지역 의원은 이날 머니투데이에 "정부가 초고가 주택 등 과세 기준을 조정하고도 명확한 근거와 배경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절대적 액수로 기준을 정해두고 집값 변동에 따라 수시로 기준을 바꾸면 국민들은 이를 '징벌적 과세'로 받아들일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부동산 세제를 자주 고쳐 복잡해진 '누더기 세법'의 근본적 문제도 짚었다. 구체적으로 "세금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목표는 지난 20년간 실효성이 없다는 점이 증명됐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만 야기하고 있다"며 "징벌적 성격으로 오인받는 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합해 '가액 기준'의 단순한 보유세 체계로 재편해야 한다"고 했다.

또 다른 의원은 "세제 개편이 집값에 구체적인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이라며 "시장에 대한 조치라기보다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차원"이라고 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 후보도 이날 오전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세제만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이루기는 힘들다"며 공급 대책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문턱도 낮춰야 한다. 집을 사려는 서민에게 세금을 깎아주더라도 대출을 막아버리면 '그림의 떡'일 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