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결혼페널티?…李 유체이탈 절정" vs 민주 "결혼까지 정쟁"

국민의힘이 9일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결혼페널티' 개선 지시에 대해 "'유체이탈 화법'의 절정"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청년 결혼까지 정쟁 소재로 삼고 있다며 "청년 삶을 가로막는 진짜 걸림돌"이라고 맞받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이 대통령이 결혼페널티 22개를 바로 잡겠다는데, 그 페널티를 만든 것이 바로 이 정권이다. '유체이탈 화법'의 절정"이라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8일) X(엑스·옛 트위터)에 '청년들의 목소리로 찾은 결혼 페널티 22개' 자료를 공유하며 "국가 정책 때문에 결혼 망설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자료에는 △디딤돌 내 집 마련 소득요건 완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 △보금자리론 소득요건 완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신청 대상 확대 △신생아 특례대출 맞벌이 소득 기준 확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부부 청약요건 완화 등이 담겼다.

이에 장 대표는 "'6·27 부동산 대책'이 규제를 강화하고 심지어 신생아 특례 대출까지 줄였다"며 "결국 본인들이 막아놓은 걸 이제 와서 풀어주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여당을 향해 "'폐버스 청년 주택' 같은 걸 정책이라고 내놓고, 논두렁 뛰어다니며 농지 조사하고 세금 체납자 쫓아다니는 일을 '청년 일자리'라고 내놓는 정권"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청년들이 원하는 건) 기업들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노동시장을 개혁하고 주식으로 인생 망가지는 일 없도록 올바른 금융시장을 만드는 것"이라며 "열심히 일하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부동산 대책 세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22개 가운데 과연 몇 개나 고칠 수 있겠냐"며 "청년의 희망을 찾는 길은 정권 교체 외에 다른 해답이 없다"고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SNS에 "오죽하면 청년들이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겠냐. 정부 자체가 결혼페널티"라며 이 대통령을 직격했다.

나 의원은 "기본탕진소득 같은 것으로 흥청망청 뿌리던 돈을 아껴 헝가리식 지원 정책처럼 내 집 마련 기반을 마련해주면 신혼부부들의 출발을 도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퇴보하는 정책으로 개악하면서 말로만 무슨 결혼·출산이냐"며 "청년의 미래를 가로막는 국가폭력을 즉각 그만두라"고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청년 결혼까지 정쟁 소재로 삼는 국민의힘이야말로 청년의 삶을 가로막는 진짜 걸림돌"이라고 반박했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청년 결혼을 가로막는 제도를 당정이 함께 바로잡겠다"며 "(국민의힘은) 대출 조건 몇 글자 고치는 땜질 처방이라 깎아내리면서도 정작 어떤 대안도 내놓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지난 지방선거에서 '결혼 페널티 No, 결혼 인센티브 Yes'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혼인신고 후 부부 합산 소득으로 대출이 거절되는 일을 막기 위해 신혼부부 특례대출 소득 기준 상향과 신혼계수 도입을 약속했다"며 "당정이 한마음 한뜻으로 관련 제도를 검토하고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