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망설이지 않게"…'22대 과제' 제시한 李, 2030 민심 정조준

이재명 대통령이 "결혼이 부담이 아닌 희망찬 새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을 다하겠다"며 정부가 우선 검토할 22대 과제를 제안한 것은 2030 세대의 페인포인트(Pain point·문제, 불편함)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최근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실망감이 번지면서 지지율 하락 경고등이 켜진 것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 X(엑스)에 "우리 청년들이 국가의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결혼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제도상 불이익을 면밀히 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 포럼, 부동산 토론회 등에서 대출, 청약, 세제와 같이 주거와 자산 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스물 두 개 과제가 우선 제안됐다"며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또 그 방안이 모두에게 공정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하나씩 꼼꼼히 살펴보려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2개 과제로 △대딤돌 내집마련 소득요건 완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소득요건 완화 △보금자리론 소득요건 완화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주택대출 소득요건 완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신청대상 확대 △신생아 특례대출 맞벌이 소득기준 확대 △혼인 관련 세액공제 불이익 개선 등을 공개했다.

이 대통령이 내건 우선과제의 대부분이 부동산 대출 등과 연관된 것은 최근 2030 세대를 중심으로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부정 평가가 높게 나타난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 대통령이 지난 3일과 7일 두 차례에 걸쳐 총 13시간 반 동안 주재한 비공개 부동산 정책 점검회의에서도 청년층 등 실수요자 대상 대출 규제 완화 방안들도 두루 논의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최근 젊은 층에서 현 정부 국정운영 지지도가 특히 낮게 나타난 것은 전월세 가격이 오른 데 따른 타격을 받은데다 높아진 대출 문텃 탓에 내 집 마련의 통로도 제한됐기 때문이란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3~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37명을 대상으로 실시, 지난 6일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 국정 운영 긍정 평가는 47.7%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조사(51.7%) 대비 4.0%포인트 떨어진 것이다. 부정 평가는 같은 기간 4.9%포인트 오른 48.5%였다.

특히 20대와 30대에서 부정 평가가 각각 59.0%, 61.0%가 나오는 등 2030 젊은 세대가 전체 지지율 하락을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포인트다. ARS(RDD·무작위 전화걸기) 무선전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8%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부동산 정책, 그 다음에 주식시장의 현재 상황 등 여러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정당 지지율과 대통령 지지율이 반영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잘 정비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며 "우선적으로 공급, 수도권 재개발 재건축을 속도감있게 하고 3기 신도시의 공급을 확 늘리고 그런 가운데 최초 신혼부부나 청년들의 주택 공급을 좀 열어주고 그에 따른 금융 정책을 유연성있게 해주는 것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접근하는 게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대책과 별개로 출생율 제고 차원에서도 올 초부터 꾸준히 '결혼 페널티'(불이익)를 찾으라 지시해 왔다.

이 대통령은 올해 2월 말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당시 AI미래기획수석실로부터 최근 출생률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대출 등을 받을 때 기혼자가 미혼자에 비해 페널티(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찾아내 반드시 고쳐야 한다"며 "다양한 결혼 페널티 사례를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이후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에서 현장 조사에 돌입했다.

그 중 이번 22대 과제 중 가장 먼저 제시된 디딤돌 대출 정책은 현장에서 꾸준히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문제 중 하나다.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이란 무주택 서민의 주택 구입 기회를 확대하고 주택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저금리로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중앙정부의 주택구입자금 지원제도다. 현재 신혼가구의 디딤돌 대출 요건은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 연 8500만원 이하다. 미혼인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연소득 기준(7000만원)을 감안할 때 신혼가구의 합산 소득 기준을 더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이어졌다. 실제로 이같은 기준 탓에 결혼식을 올리고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지적이었다.

한편 여권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관련 2030 민심이 악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중이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폐버스를 주고 공간으로 리모델링하고 대학 청년들의 단기성 주거공간으로 제공하자"고 제안했다 여론의 뭇매를 맞자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실현 가능성이 없다. 의도치 않게 청년들에 상처를 입히게 돼 진심으로 송구하고 죄송하다"며 직접 사과하고 조기 진화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