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속도, '비거주 1주택 세금' 보완 시사…與 '민심 달래기'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민심 달래기' 총력전에 나섰다. 주택 공급을 가속하기 위해 야당인 국민의힘에 후속 법안 처리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비거주 1주택자 보유세 인상안 등의 수정 가능성도 시사했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폐버스 주택' 논란 등으로 불거진 민심 이반을 수습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몽니로 지난 9월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의 후속 법안(주택법·도시정비법·공공주택 특별법)이 아직도 국회 본회의에 발목이 묶여 있다"며 "말로만 주택 공급을 외치지 말고 국회로 들어와 관련 법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정부의 주택 공급 관련 대책 발표가 곧 예정된 만큼 확대 개편한 주택시장 안정화 TF(태스크포스)를 통해 공급 대책을 점검하겠다"며 이번 주 첫 회의를 열어 관계 부처로부터 대책을 보고받고 향후 공급과 세제를 비롯한 필요 과제들을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택시장 안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회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라며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 대책에 무조건적인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인허가권을 쥔 주체로서 공급 속도를 높이는 데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용선 민주당 의원도 이날 '서울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정비사업 활성화 세미나'를 개최하고 서울은 가용토지가 부족할 만큼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비사업의 경우) 인허가를 포함해 평균 10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의 특성과 최근 공사비 급등 등으로 착공조차 못 하는 현장도 많아 어려운 현실"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주택 공급 대책에 총력을 기울이는 배경에는 악화한 서울 부동산 민심과 '폐버스 주택' 논란이 자리 잡고 있다. 앞서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폐버스를 주거 공간으로 리모델링해 청년층에 공급하자고 제안했다가 거센 비판을 받았다. 파장이 커지자 황 의원은 이날 예정됐던 도심 주택 공급 관련 기자간담회를 돌연 취소하고 거듭 사과의 뜻을 밝혔다.

당 지도부는 지난 주 발표된 정부 세제개편안의 수정가능성도 시사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어제 기준 법제처에 4000여 건의 종합부동산세·소득세와 관련한 의견이 접수됐다고 한다"며"비거주 1주택자에 해당하는 예외 요건 확대 등 현실적인 주거 여건을 반영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는 "오는 20일까지 입법 예고가 진행될 예정인데, 제도의 취지와 현실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납득하실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기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일괄 적용했던 종부세 기본공제(주택분)를 거주 중심 원칙에 맞춰 차등화하는 걸 골자로 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라 비거주 1주택의 경우 기본공제가 낮아져 세 부담이 늘어난다.

한 직무대행은 이재명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편 방안·주가 누르기 방지법에 대해선 "ISA는 청년과 서민 개인 투자자의 장기적인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며 "그 취지와 달리 기존 가입자의 선택권이나 혜택이 줄어 정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만큼 다시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주가 누르기 방지법 역시 상속·증여세를 줄이기 위한 인위적인 주가 하락을 막고 소액 주주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목적에 맞게 실효성 있게 작동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