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52시간제 두고 부처간 엇박자? 합리적 논쟁은 민주적 과정"

이재명 대통령이 "부처 간의 의견이 다른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피할 필요가 없다"며 "이견을 드러내서, 조정하고, 조율해 가는 과정이 민주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예를 들면 주 52시간제 예외를 두고 산업통상부 장관께서는 필요하다고 의견을 내고 고용노동부 장관께서는 신중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는 과정에서 부처 간 조율되지 않은 의견들이 대외 발표가 됐다, 엇박자다, 충돌이다, 이런 지적과 비판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런데 저는 이게 원칙에 관한 문제라고 본다"며 "예전에는 각 부처 간 내부 의견을 다 조율한 다음에 외부에는 확정된 의견만 내고 관철해 나가는 것을 두고 밀실 행정이라 지적받았다. 반면 개방된 투명 행정을 하게 되면 초기 논의 단계부터 의견들을 자유롭게 내고 거기에 대해 국민들이 또 의견을 내서 논쟁하고 조정해 가면서 결국 일정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 과정이 가장 민주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정 자체는 기본적으로 의견이 초기에는 다를 수밖에 없다"며 "부처를 따로 두는 이유는 각자 전문성을 갖고 그 분야에 대한 입장들을 내면서 이렇게 회의를 통해 조정해 가고, 국무조정실이 조정하거나 총리께서, 그게 안 되면 제가 하는 식으로, 그것도 안 되면 국민투표를 거치는 방법으로 하나의 의견으로 모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500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서 하나의 단일한 입장이 만들어지는 것은 쉽지 않다"며 "결국 자신들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개진하고 합리적인 논쟁과 토론을 통해 수정하고 반영하고 그러면서 입장을 조율해 가는 것"이라고 했다.

또 "그래서 이걸 민주적 의견이라고 봐야지 부처간 의견이 다른 게 드러난다고 해서 마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처럼 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우리가 국무회의를 개방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우리가 정해진 최종 결론을 국민께 제시하면 대변인 시켜서 발표하면 되지 뭐하러 한 시간, 두 시간씩 이런 논쟁을 하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 출신의 노동부 장관과 기업 임원 출신의 산업부 장관 (사이의 이런) 논쟁은 당연한 논쟁이다. 저는 논쟁을 하라는 뜻"이라며 "(각 부처 장관이) 논쟁을 해야, 아주 나쁘게 심하게 이야기하면 다투어야 국민들이 다투지 않는다. 근데 각료들이 다투지 않으면 국민들이 다투게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