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가운데 국내 석탄 생산이 2027년 사실상 종료된다. 정부는 탈석탄 이후 비상시에 가동할 안보전원을 위해 국내 탄광을 별도로 유지하지 않고, 필요한 석탄은 수입해 조달한다는 입장이다.
26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2040년까지 석탄발전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면서 전력수급과 에너지 안보 등을 고려해 약10기 정도의 석탄화력발전기를 안보전원으로 남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안보전원은 평상시에는 가동을 제한하고 전력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비상 대응을 위해 활용하는 방식이다.
이런 가운데 국내 석탄 생산량은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국내 석탄 생산량은 2021년 89만7900톤에서 2025년 42만1650톤으로 4년 새 53.1% 줄었다. 대한석탄공사는 화순·장성·도계광업소를 차례로 폐광했으며, 2025년 도계광업소 폐광 이후 자체 석탄 생산량은 없는 상태다.
현재 국내 석탄 생산은 강원 삼척 상덕광업소에 집중돼 있다. 상덕광업소의 생산량은 2021년 50만톤에서 지난해 41만3000톤으로 감소했지만 국내 전체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5.6%에서 97.9%로 높아졌다. 지난해 국내에서 생산된 석탄 42만1650톤 가운데 41만3000톤이 상덕광업소에서 나왔다.
상덕광업소도 내년 폐광을 앞두고 있어 국내 석탄 생산 기반은 사실상 사라지게 된다. 정부는 안보전원용 석탄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 탄광을 별도로 유지하지는 않을 계획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지금도 사실상 수입 석탄으로 발전을 하고 있다"며 "국내에서 생산하는 석탄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는 석탄이 가스나 석유에 비해 비축이 상대적으로 쉽고 수입처도 다양해 국내 생산을 유지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안보전원은 상시 발전설비가 아니라 전력수급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한적으로 활용하는 만큼, 이를 위해 국내 탄광을 유지하는 것은 경제성과 수급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다만 안보전원으로 남는 석탄화력의 실제 가동 횟수와 이에 필요한 석탄 물량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는 기상 여건 악화로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예상보다 크게 떨어지거나 LNG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는 등 전력수급에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만 안보전원을 제한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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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1년에 며칠이나 가동할지, 지정된 발전기가 실제 비상 상황에서 가동될지조차 아직 확정되지 않아 안보전원에 필요한 석탄 수입 물량도 현재 단계에서는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어렵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해외에서도 탈석탄 과정에서 비상 상황에 대비해 석탄발전 설비를 일정 기간 활용하는 사례가 있다. 기후부에 따르면 독일은 2038년까지 석탄발전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과정에서 관련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대만도 석탄발전을 비상시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다. 일부 유럽 국가에서도 석탄발전소 폐쇄 이후 비상 상황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