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들의 주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분양 물량의 약 15%를 지분적립형 등의 형태로 공급하되 이같은 물량을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2만5000까지 공급한다는 목표를 밝혔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은 14일 청와대 운영 유튜브 채널 '팩트방앗간'에 출연해 "(청년들이) 다양한 형태의 주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지 중 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분적립형이란 분양 초기 일부 지분만 분양하고 20~30년 장기에 걸쳐 지분을 추가로 늘려가는 것을 뜻한다. 초기 자금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정부는 이달 초 다주택자·비거주 1주택자 세금 강화를 골자로 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데 이어 전날 수도권에 신규 택지 10만 가구를 포함해 총 '23만 가구+α'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이른바 8.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아울러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제한을 포함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도 내놨다.
김 차관은 "이번 공급 대책은 공공 택지뿐 아니라 민간 주택 분야, 비아파트 등 모든 부분에 대해 공급을 늘리고 속도를 촉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며 "주거 사다리를 회복하는 것도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 방안을 담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대책을 모두 고려하면) 150만호가 2030년까지 착공되고 연도별 평균치를 따지만 30만호"라며 "이는 박근혜 정부 때 (연도별 평균) 29만5000호 공급됐던 것과 비교하면 그것을 뛰어넘는 큰 공급량"이라고 말했다.
또 '3기 신도시' 계획과 관련해 김 차관은 "3기 신도시 입지가 좋다. 고양, 창릉, 남양주 등인데 총 24만5000호가 3기 신도시 물량"이라며 "이번 임기 내 19만5000호를 착공하게 된다. 통상 착공하면 분양까지 6개월 안에 이뤄지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주택을 선택할 기회가 생긴다는 듯"이라고 했다.
김 차관은 또 그린벨트를 해제해 수도권에서 추가 물량을 확보하려는 계획에 대해 "지자체와의 협의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해당 부지의 주택이) 청년들에게 제공된다면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해 서울시와 계속 협의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이어 "태릉CC 물량에 대해 말씀드리면 6800호 정도 공급이 될텐데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연내 완료하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부지 사전조사에 들어갈 것"이라며 "2029년 9월 우선사업구역부터 순차적으로 착공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국군방첩사령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비핵심시설을 이전 착수할 것"이라고 했다.
김 차관은 정비사업과 관련해 "올해 서울을 예를 들어보면 서울에는 보통 2만2000호 정도 연평균 (재정비 관련) 착공이 된다"며 "올해 2만6000호 정도 착공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된다. 또한 이번에 발표한 '공공주도형 복합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추가되면 매년 3만호 이상 착공이 가능할 것이란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주비 분쟁 관련) 국토교통부에 중재위원회를 설치해서 분쟁 조정도 해주려 하고 있다"며 "추가로 말씀드리면 용적률을 높여도 사업성이 안 나오는 사업장이 많은데 LH가 매입 시 기본형 건축비를 현재 80%보다 더 높은 100%를 다 쳐서 매수해서 사업성을 높일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저희가 재건축, 재계약 사업의 물량 리스트를 다 갖고 있다"며 "저희가 신속 착공할 물량에 대해서는 이주비 대출 등 지원과 정당한 가격으로 매수해 사업성을 높여 착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