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개혁 최우선 과제, 전작권 전환…올해 중 전환연도 정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국방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올해 안에 전환 목표연도를 정한다는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기자실을 찾아 "10여 가지 국방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 가장 하나를 꼽으라면 자주국방을 향한 전작권 회수라고 생각한다"며 "가장 중요한 우리의 절체절명 과제가 아닌가 싶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작권 전환을 위해 미국 측과도 수차례에 걸쳐 회의했다"며 "양국의 생각이 약간 다를 수 있지만 큰 틀에서 변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절차를 밟기 위해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도 제때하고 군사위원회회의(MCM), 한미안보협의회의(SCM)도 일정에 맞춰 할 것"이라며 "금년에 (전환)연도를 정해서 이후에 전작권을 회수해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방침이고 그 생각에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국방력 5위, 방산 4위, 경제력 10위의 나라가 유엔 가입 193개국 가운데 전작권이 없는 유일무이한 나라 아니냐"라며 "충분히 자주국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을 둘러싼 반발에 대해서는 대화를 이어가며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안 장관은 오는 26일 예정된 공청회에 관해서는 "그날 어떤 합의된 상황까지는 못 가겠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으면 몇 번 더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공청회 과정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강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안 장관은 "전쟁 상황에서도 적과 소통하고 대화하는데 같은 국방 구성원끼리 대화해야 한다"며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국방력을 어떻게 강화해야 하느냐는 지향점은 같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서로 간에 언쟁한 부분도 있었는데 화학적 통합은 힘들겠지만 서로 간에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입장일 것"이라며 "여러 생각들이 같이 정반합을 이루며 가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안 장관은 이날 오전 국방부 청사로 출근하며 3군 사관학교 총동창회 측이 '현행 체제 유지도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제가 사관학교를 통합하면서 현 체제를 유지한다는 말을 할 수 있겠느냐"라며 "기본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유엔군사령부 가 군사정전위원회(군정위)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경비 업무를 담당하는 유엔사 경비대대를 통합한 '경비정전집행여단'을 창설한다는 데 대해서는 긴밀한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안 장관은 "유엔사 측과 수시로 소통하고 있고, 여러 가지 대비 태세에 영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엔사 측에선 내부 조직의 개편을 통한 여단 창설을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인 데 반해, 국방부는 관련 보도 자체가 오보라고 반박한 상황이다. 안 장관도 출근길에서 "여단 창설과 행사는 하지 않기로 서로 이야기를 나눴고 합의를 봤다"며 여단 창설을 부인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안 장관은 "제가 소통을 했다는 건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됐다는 것 아니겠느냐"며 "더 상세한 내용은 유엔사에 물어보면 알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