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이재명 대통령이 전문가들과 청년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제가 일반적으로 느끼는 정부 정책의 문제점은 '공급자 중심의 사고'를 한다는 것"이라며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 정책 대전환을 위한 청년정책 전문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오늘은 반성의 얘기를 한 번 해보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복경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 부위원장,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 정세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신진욱 중앙대학교 교수를 포함한 분야별 청년정책 전문가 11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저나 서 교수님 같은 분들도 다 어려운 청년 시대를 살아왔는데 그 청년 시대와 지금 현재의 청년 시대가 많이 다른 것 같다"며 "우리가 살았던 시대는 객관적으로는 어려웠던 시기이기는 한데 기회와 희망이 많았던 시대다. 어렵기는 했지만 경제적으로도 계속 고속 성장하는 사회였고 인구도 늘어나고 사회가 발전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당시) 청년들에게도 그런 기회들이 정말로 많았다"고 했다.
이어 "그래서 그 때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이야기를 해도 혼나지 않았지만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빰 맞게 돼 있다"며 "요즘은 기회가 매우 부족한 사회가 됐다. 경제적으로 저성장 사회가 됐고 사회적으로 더 팽창하기보다는 유지, 관리되는 사회가 됐다. 기성세대는 많은 기회를 누렸지만 새로운 세대에게는 기회가 많이 줄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주권정부 수립 이후 성장률은 어느 정도 회복되고 있긴 하지만 고용없는 성장이 대세가 된 것 같다"며 "앞으로 인공지능(AI)이 미래 산업 사회의 중심이 되면서 이제는 성장을 해도 그에 상응하는 과거만큼의 일자리가 생겨날지 의문"이라고 했다.
또 "국가적으로도 청년 세대들에게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 않으면서 청년 세대들이 좌절하게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며 "그래서 많은 정책적인 노력들을 하긴 하지만 몸에 느껴질 만큼의 확실한 성과를 내는 것은 또 아니다. 그리고 어쩌면 꽤 오랫동안 청년들에 대해 우리가 정책적 배려를 한다고 했는데 그건 과거 기성세대 기준으로 봤을 때 많은 것이고 현재 (청년들이) 처한 상황에 비춰보면 충분한지란 생각이 있었던게 사실"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예를 들어 세대별로 따진다면, 노인 세대에 대한 우리의 정책적 배려는 너무 당연하고 압도적으로 늘어가는데 청년 세대들에 대해 과연 충분한 배려를 했나(라는 생각이 든다)"라며 "오늘은 (청년층이) 무엇을 실제로 어떻게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바라는지 점검해 보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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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공급자적 마인드는 수요자 측, 즉 정책 대상자 입장에서는 '그건 아닌데, 헛다리 짚는데'라는 생각이 들 때도 많은 것 같다"며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아울러 "여기 현장의 전문가들도 계시고 하니, 또 청년 당사자들도 있으니 정부 정책에 대한 기존 문제점들도 정리를 해보자"며 "정책에 대한 기존 문제점들도 정리를 해 보고, 정책 전환의 방향이나 본질적인 문제들에 대해 한 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 그야말로 허심탄회하게 가진 의견들을 잘 내주시면 저희가 정책 결정과 집행에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