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신임 수석사무부총장이 청와대와 사전 조율 없이 대법관 후보를 일방적으로 제청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민주주의를 하찮게 내려다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 부총장은 19일 SNS(소셜미디어)에 "조 대법원장을 제외한 역대 대법원장들이 대면 제청을 했던 건 대통령이 민주적 정당성을 존중했기 때문이다. '민주적 정당성에 대한 존중'이 그렇게도 어렵냐"고 적었다.
문 부총장은 "내란에 대해 침묵하고, 특정 후보 낙선을 위해 6만 페이지를 2일 만에 읽고 판결하고, 내란 재판을 지연시키면 사법부는 비정상으로 된다. 이런 행태가 익숙해지면 사법부는 민주주의를 깔보는 괴물로 변한다"며 "대법관 임명 제청을 서면으로 한 것은 조 대법원장이 민주주의를 내려다보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조 대법원장은 이 대통령을 직접 만나지 않고 손봉기(사법연수원 22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24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로 서면 제청했다. 그동안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직접 만나 후보자를 제청해 온 관례를 따르지 않은 것이다.
민주당에선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와 사법 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지고 있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부산 동구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진행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에 "자진 퇴역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