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정동영 "북미대화 새 국면" 기대감…'코리아 패싱' 차단 과제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미 정상회담 추진 행보가 본격화하면서 대화 재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유화 메시지에 북한도 비판 수위를 조절하며 호응하는 모양새다. 일각에선 대화 국면에서 한국과 한반도 비핵화 의제가 배제되는 '코리아 패싱'을 우려하는 경계의 목소리도 나온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회담 추진을 지시했다는 외신 보도와 관련해 "새로운 국면으로의 전환"이라고 평가했다. 조 장관은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 물꼬를 트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해왔다"며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미국 측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담을 가능한 한 빨리 성사시키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고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은 회담이 성사된다면 오는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전후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이날 외통위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 축소 지시와 관련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과 관련한 고심에서 나온 것"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그러면서 "(훈련 축소가) 의미 있는 북미 대화로 전개되고, 남북관계 개선으로까지 확장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이 한미 적대정책의 핵심으로 지목해 온 연합훈련 축소로 북미회담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전날 "북미 정상 간 우호적인 관계가 의미 있는 북미 대화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며 기대를 숨기지 않았다.

지난 2018년 북미 정상회담 직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연합훈련 중단 방침을 선언한 바 있다. 한미는 이에 따라 같은해 8월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을 28년 만에 중단했으며 2019년에는 키리졸브·독수리훈련 종료를 결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유화책에 북한은 아직 반응하지 않고 있지만 비난 수위를 조절하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북한은 이날 대외매체 조선중앙통신 논평에서 UFS를 "우리 국가와 지역의 안보환경에 가장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하지만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 등 고위 당국자나 당국 차원의 비난 메시지를 내진 않았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통상적 패턴이라면 훈련 개시와 함께 김여정 담화, 국방성 담화, 나아가 무력시위로 (도발이) 상승 곡선을 그렸을 것"이라며 "통신사 논평으로 격을 내린 것은 대화에 응할 여건·환경 조성 차원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럼에도 북한이 최종적으로 대화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북한이 중국·러시아라는 경제·안보·외교적 후원자를 찾은 상황에서 대화에 응할 유인이 현재로선 크지 않다는 것이다.

북미회담이 성사되더라도 비핵화 의제가 빠진 성과 없는 대화가 되거나, 한국이 참여하지 못하는 코리아 패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홍 위원은 "비핵화가 의제에서 빠진 채 우호적 관계를 확인하는 정상회담 자체가 김 위원장한테는 승리"라며 "과거보다 회담의 문턱이 북한에 유리하게 낮아져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국의 신핵전략·한국 핵추진잠수함·유엔군사령부 확대 등 북한이 위협으로 간주하는 안건이 북한의 핵보유국 위상 인정과 균형을 이룰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도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 요구와 비핵화 불가 입장 고수 등으로 북미회담이 정치 이벤트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며 "한국 패싱이 예상되기에 종전 프로세스와 북한의 핵활동 중단에 대한 교환 구조를 미측이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패싱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한미 간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조 장관은 이날 외통위에서 "미측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패싱을 당하거나 (미국의 행보를) 바라만 보는 일이 없도록 전략적으로 준비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