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조희대 탄핵' 언급 민주당에 "최악의 여당…李대통령 탄핵사유"

국민의힘이 20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자진사퇴 및 탄핵을 언급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해방 이후 최악의 집권여당"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민석 민주당 대표의 취임 일성은 대법원장 탄핵"이라며 "대법원장 탄핵을 거론한다면 이것이 결국 위헌적인 탄핵 사유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헌법에서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제청권을 둔 이유는 사법부 독립을 위한 것"이라며 "그런데 대법관 제청을 하면서 대통령실과 미리 협의해서 대통령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미리 조율하고 제청하라고 하면 그게 제청이냐"고 했다.

이어 "대법관을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임명하려 미리 대법관 수를 늘려놓은 것이고, 결국 그 종착역이 대통령의 무죄 판결이라면 그것은 분명히 위헌적 작태"라며 "대통령 뜻을 따라 김 대표가 이런 말도 안 되는 막말을 하는 것이라면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또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부가 독립을 지키기로 결심했다면 이 대통령 재판을 재개하는 일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집권 여당의 당 대표 취임 첫 일성이 민생 메시지가 아닌 '조희대 씨 물러나라'라니, 기가 막히고 실망스러울 따름"이라며 "정청래 전 대표와 달리 적대적 정치를 지양하고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겠다더니 첫날부터 대법원장에게 공갈 협박이나 늘어놓은 모습은 정 전 대표와 뭐가 다르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어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출석 요구서를 여야 합의 없이 단독 의결했다. 대법원장이 관례를 어겼다고 비난하면서 스스로 관례를 무너뜨리는 모순된 내로남불 세력"이라며 "사법 쿠데타를 일으킨 것은 조 대법원장이 아닌 이 대통령이고, 해방 이후 최악의 집권 여당은 민주당"이라고 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관례, 관례하는데 지금 민주당과 청와대가 그동안 국회나 정치권의 관례를 단 하나라도 지킨 것이 있느냐"며 "그런데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권을 직접 만나지 않고 행사했다고 이것을 사법 농단이라고 얘기하느냐.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우리 당은 김 대표를 '이재명의 아바타'라고 규정했지만 바지 사장, 요즘은 '반바지 사장'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며 "대법원을 이 지경으로 만들려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바로 피고인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 결과를 유리하게 만드는 과정을 미리 만들려는 것"이라고 했다.

우재준 최고위원은 "원래 대법관은 대법원 인사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면 그중 대법원장이 소수를 제청하고, 국회와 대통령이 동의하면 임명되는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대법원 장악 시도에 단호히 맞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