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시작전권 환수 태스크포스(TF)가 출범한다. 단장에는 4성 장군 출신의 김병주 의원이 임명됐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작권 환수와 관련해 한미 간의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야 할 필요가 생겼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측과의 대화 의지를 보이며 한미 연합훈련의 규모를 축소했다. 전작권과 관련해서도 미국이 과거와 다른 자세를 보인다"며 "(이런 변화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국 전술 운용 방향의 변화와도 연계돼 있다"고 했다.
김 대표는 "우리 입장에서 전작권 변화는 한미연합군사령부에서의 미군의 지위 및 미군의 전략 자산 활용 등과도 다 연계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과거에는 동맹을 안정적으로 지키기만 해도 안보 문제가 해결되는 시대였으나 지금은 동맹의 축인 미국의 입장을 잘 살펴보면서 우리의 안보를 더 확고하게 살펴야 하는 시대로 변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한반도 안보가 확고해야 한다는 일관된 견지 아래 한미동맹은 한반도 안보를 지키는 동맹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전작권환수TF에 외교 분야 전문가들도 참여해 진지한 논의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