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北, 책임 피할 수 없어…군 상해 목적 여부는 따져봐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사고와 관련 "지뢰 매설의 고의성 여부에 따라 (북한에 대한) 대응 수위나 방법이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진 의원은 29일 오전 KBS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유실이든 매설이든 따지지 않고 기본적으로 북한에 책임이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고의적으로 우리 장병을 상해하기 위해 매설했느냐, 어느 지역에 매설한 것이 쓸려오거나 해서 사고가 일어났느냐 하는 것은 고의성에서 큰 차이가 있다. (우리 군의) 대응은 그런 것을 다 판단해 종합적으로 강구해야 될 문제"라고 설명했다.

진 의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적대적 두 국가' 노선을 채택하면서 MDL(군사분계선) 부근을 요새화하는 작업이 계속 진행돼왔다. 그 일환으로 지뢰가 매설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그런 점에서 북한의 책임은 피하기 어렵다 보고, 엄중하고 단호한 항의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진 의원은 다만 "당장 이 문제를 2015년 목함 지뢰와 비교해 군사적 대응 조치에 나서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당시 사건은 북한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와 우리 군 수색로 상 '소통문'에 지뢰를 심었다. 우리 군 장병들을 상해하려는 의도를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고가 발생한) 지역은 원래 우리 군이 수색 작전을 펼치지 않는 지역"이라며 "더 따져봐야겠지만 북한의 지뢰 매설이 방어적인 목적이라면 군사적 대응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지난 21일 사고 발생 후 군의 현장 조사가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평소 우리 군이 수색 작전을 벌이는 지역이 아닌 새로운 수색로를 개척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해 현장의 안전 상황을 점검하는 것이 급선무였다는 점, 해당 지역이 군사분계선 근접 지역으로 통신이 불안정하고 북한군으로부터 공격당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등으로 인해 조사가 늦어졌다는 군 설명을 받았다며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상 상황으로 현장 증거가 유실됐을 가능성에는 "현지에 4~5㎜ 정도의 비가 내렸다고 한다. 그 정도로 증거가 유실되거나 사라지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라며 "사고 발생 당일 수습한 파편, 장구, 화약흔 등을 다 수거해 다음 날 국과수 정밀 감식에 들어갔기 때문에 (유실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며 "사고 발생 직후부터 조사 활동은 개시됐고 현장 검증은 안전 확보 후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렸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군 반대로 합동조사가 늦어졌다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 주장에는 "DMZ 관할권을 가진 UN군 사령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했고 안전성 검토를 먼저 한 다음 조사에 들어간 것"이라며 "과도하고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국방위 전체회의를 열고 사고 관련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한다.

진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방부 조사 과정 등에 대해 근본적인 불신을 갖고 있는데, 군의 조사 준비 과정 등을 들어보면 충분히 이해된다"며 "오늘 국방위가 열리면 그런 의혹들은 다 해소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