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국힘, 국가안보를 정쟁 제물로…현장 외면이 안보관인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비무장지대(DMZ) 내 지뢰 폭발 사고 은폐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을 향해 "국가 안보를 정쟁의 제물로 몰고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DMZ 사고 경위와 관련 " "이번 조사는 우리 군과 UN군 사령부가 합동으로 투명하게 진행하고 있어 그 누구도 마음대로 축소하거나 은폐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합동참모본부는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을 내놨다"며 "북한이 매설한 지뢰로 최종 확인된다면 정부가 그에 합당하는 상응한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정조사와 청문회 개최까지 운운하며 진상규명을 요구하던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은 정작 현장 방문에 참여하지도 않았다"며 "현장을 외면한 채 은폐 결론부터 내리는 것이 국민의힘식 안보관인가"라고 지적했다.

늑장 조사로 증거가 유실됐거나 현장이 훼손됐을 것이라는 주장에도 "사실이 아니"라며 "사고 당일 진술 청취는 물론 파편 등 핵심 잔해물 역시 이미 확보돼 국과수에서 정밀 감정이 진행 중이다. 장병들이 다친 현장에 다시 조사단을 들여보내는 만큼 추가 사고를 박기 위한 안전 확보도 소홀히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를 고의적인 조사 지연으로 몰아가는 것은 무지에 의한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다 다친 장병들마저 정쟁의 도구로 끌어들이는 (국민의힘의) 구태에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민주당은 부상 장병의 치료와 회복을 끝까지 살피고 대한민국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는 "관례를 이유로 인사말만 남기고 자리를 뜨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 원내대표는 "조 대법원장의 제청 지연과 협의 없는 제청, 재제청 거부로 역대 최장기 대법관 공백 사태가 무려 210일째를 이어가고 있다. 사법부 수장이 제청권을 권력 투쟁 무기로 삼는 사이 모든 피해는 재판 지연에 시달리는 국민께 돌아가고 있는 것"이라며 "마침 법사위 증인으로 채택됐으니 약속대로 국정감사에 나와 재제청 거부 결정의 전 과정을 국민 앞에 소상히 설명하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도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절차를 정쟁으로 몰아 보이콧해서는 안 된다"며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대법관 장기 공석의 경위를 밝히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하루빨리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