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산업 경쟁력 강화와 미래시장 선점의 기회로 바꾸는 '한국형 녹색대전환'(K-GX)에 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K-GX 전략 국민보고회'에서 "남을 뒤따르는 추격자 관행에서 벗어나 우리가 직접 판을 짜는 녹색시장의 설계자 및 선도자가 돼야 한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R&D(연구·개발) 역량으로 핵심 녹색기술을 먼저 확보해 미래 녹색시장을 선점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35년까지 1000조원의 재원을 투입해 K-GX를 지원한다. 민관합동으로 마련된 K-GX 전략은 △신성장동력 K-GX △모두의 K-GX △지속가능한 K-GX 3대 추진방향으로 구성된다.
2035년까지 10년간 재정 200조원과 기후금융 790조원 이상 등 총 1000조원 규모의 재원을 투입한다. 이를 위해 기후대응기금을 대폭 확대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녹색국채의 제도적 기반과 세부방안을 마련한다. 790조원은 지방(50% 이상)과 중소·중견기업(70% 이상)에 중점배분된다. 전환금융을 본격 가동해 다배출업종의 친환경 전환을 지원할 금융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과감한 세제 인센티브와 규제개선도 병행한다. 태양광·풍력·이차전지 등의 핵심부품·장비 대상으로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하고 SMR(소형모듈원자로)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는 등 세제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순환자원경제법을 개정해 규제특례구역을 신설하고 GX의 핵심기술 보유기업 인허가 패스트트랙 지원 등 규제완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한국의 주력산업이자 온실가스 다배출 5대 업종(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반도체·디스플레이, 정유)의 주요 공정을 탈탄소 공정으로 전환하고 친환경 연·원료의 수급·소비를 늘린다. 에너지 안보를 확립하기 위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기가와트) 달성을 추진한다.
녹색전환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10대 녹색산업(전기차·배터리·태양광·풍력 등)도 집중육성한다. 기술개발·상용화를 위한 목표설정과 세액공제 등 지원으로 국내 생산기반을 강화하고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한다. 수송부문에서도 2035년까지 신규 차량비율의 70% 이상을 전기·수소차로 확대하기 위해 친환경 연료 보조금 체계를 구축한다. 5극3특 중심으로 지역 GX 대표모델을 발굴해 지역 GX거점을 육성한다. 대표적으로 '나주 에너지 특화도시'를 조성해 기술개발부터 투자·창업으로 이어지는 생태계 구축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기후위기 대응은 환경과 성장 중 하나를 포기하는 일이 아니라 산업과 국가 경쟁력을 함께 키우는 실질적 해법이 되도록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녹색전환을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삶과 터전을 지키는 확실한 미래전략"이라며 "첨단산업의 초격차를 유지하고 3대 메가프로젝트 성공을 위한 필수전제"라고도 했다. 아울러 "지역 산업단지와 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해 녹색대전환이 새로운 지역의 성장동력이 되는 방안을 함께 모색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등이 참석했고 산업계에선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겸 SK그룹 회장과 한화큐셀, 포스코홀딩스, LG전자, 삼성전자 관계자들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