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26 국정감사]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교통부 등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 국정감사 =강득구, 김남근, 모경종, 문정복, 복기왕, 부승찬, 안태준, 염태영, 윤종군, 이용선, 장종태, 전용기, 정일영, 조인철, 허영(민), 강대식, 김미애, 김은혜, 김정재, 김종양, 신성범, 엄태영, 유상범, 정동만, 정희용(국), 황운하(조), 윤종오(진), 장경태(무), 유의동(국·위원장), 홍지선(국토교통부 장관)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최대 화두는 86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서울 집값이었다. 야당은 정부 부동산 정책과 이재명 대통령 시장 인식을 겨냥하며 공세를 퍼부었다. 여당도 전세 공급 감소와 대출규제로 인한 서민 부담을 짚으며 대책을 주문했다. 주택 정책의 실효성을 따지는 질의 속에서 항공 마일리지와 공항 안전, 자동차 사이버보안 등 민생을 파고든 질의도 눈길을 끌었다.
부동산 정책 검증 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주요 공급대책인 비아파트가 주거사다리의 역할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제기하며 눈길을 끌었다. 부 의원은 현재 청년 가구의 비아파트 자가 거주 비율이 매우 낮은 점, 생애최초 주택구입의 80%가 아파트를 선호하는 점 등을 언급하며 "비아파트 공급이 진짜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들의 니즈를 반영한 정책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부 의원의 질의에 홍지선 국토부장관은 실질적 검토를 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며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 선호도와 주거 상향비율을 관찰하겠다고 답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직접 실시한 부동산 정책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국토부를 압박했다. 정 의원이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스스로의 정치 성향을 '진보'라고 답한 응답자의 57%가 '대출규제로 주택 구매 기회 격차가 확대됐다'고 답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자도 전체의 63.6%에 달했다. 정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음을 국민들이 증명한 것"이라며 "수요만 억누르는 대출 규제를 전면 수정할 때가 됐다"고 했다.
대부분 의원이 주택 정책에 집중할 때 소비자 권익과 안전 문제를 파고드는 질의도 곳곳에서 제기됐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항공 마일리지의 사용 제약과 소멸 구조를 짚으며 소비자 피해구제 제도 개선을 요구했고 같은 당 조인철 의원은 자동차 사이버보안 인증 제도의 허점을 지적하며 엄격한 사후 관리를 주문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서해선 신천역·초지역 등 현장 방문으로 확인한 민자철도 역사 인력 부족 문제를 언급하며 안전을 위한 인력 충원을 요구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국토부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제기하며 깜짝 이슈 메이커가 됐다. 김 의원은 2019년 11월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부동산 전문가 현황 문건을 공개하며 "정부 부동산 정책에 반대했던 사람들을 사찰, 보복하려 한 불법 사건이자 부동산 공안 통치"라고 주장했다.
독자들의 PICK!
자정을 넘어 이어진 감사 속 유의동 위원장의 차분한 진행도 돋보였다. 특히 김 의원의 의혹 제기로 양당 의원 간 고성이 오가면서 장내가 한때 소란에 휩싸이기도 했지만, 유 위원장 중재로 여야 의원들은 흥분을 가라앉히고 정책 질의를 이어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