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여당이 뭐 할 게 있나요."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전 준비 상황을 묻자 일부 여당 의원에게서 돌아온 반응이다. 정부를 공격하던 야당 때와 처지가 달라진 데다 집권당으로서 정부 성과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고민이 담겨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 공격거리가 줄었다고 해서 정당 본연의 국정 감시·견제 역할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건설적 견인'을 여당의 이번 국감 과제로 제시했다. 명료한 대안과 품격을 주문하며 '따끔한 칭찬'이라는 표현도 썼다. 따끔한 지적과 칭찬을 적절히 섞어 정부가 움직이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병도 원내대표 역시 민생을 강조하고 국민들이 국정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지도부가 가리킨 방향과 개별 의원들의 반응에는 온도차가 느껴진다. 정부 정책의 기본 취지에 동의하더라도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실행 과정까지 무비판적으로 눈을 감아서는 안 된다. 국정운영을 함께 책임지는 여당은 정책 실현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는 없었는지 더 구체적이고 꼼꼼하게 물어야 한다. 정부의 성과는 정당하게 알리되, 성과라는 그늘 뒤에 덮이기 쉬운 민생의 문제점까지 집요하게 파헤치고 묻는 것이 바로 집권여당의 역할이다.
좋은 사례가 있다. 지난해 농해수위 국감에서 임미애 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K-푸드 수출 최대 실적' 홍보 뒤에 감춰진 진실을 짚었다. 주요 수출 품목의 국산 원료 비중이 극히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단순 실적을 넘어 국내 농업과 식품산업이 상생할 전략을 요구했다. 나아가 미국 수출용 즉석밥의 국산 쌀 사용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문 수출단지 조성'이라는 실질적 대안까지 제안했다.
여당은 질의에 그치지 않고 당정 협의와 입법, 예산 편성을 통해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다. 정부를 뒷받침하는 위치는 점검을 느슨하게 할 핑계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앞당기는 가장 확실한 조건이다. "여당이 할 일이 있느냐"는 자조 섞인 질문에 실질적인 대안과 성과로 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