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민주당 '조희대 감금', 삼권분립 위반이자 의회 내란"

박상곤 기자
2026.10.08 10:28

[the300][2026국정감사]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08. bjko@newsis.com /사진=고범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금 사법부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다"며 "이제 마지막 할 일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게는 증인 선서를 강요하고, 위헌적이고 모욕적인 질문을 퍼부으면서 국감장에 감금했다. 명백한 삼권분립 위반이고, 의회 내란"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장 대표는 "대법관 재제청 문제의 진상을 밝히겠다면 조 대법원장이 아니라 이 대통령을 출석시켜야 한다"며 "애당초 김민기 아니면 안 된다고 버틴 사람이 이 대통령이다. 그게 안 먹히니 헌법에 없는 임명 거부를 하고, 헌법까지 어겨가며 재제청을 겁박한 사람도 이 대통령"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조 대법원장과 함께 싸우고, 국민이 사법부를 지킬 것"이라면서 "국민을 믿고 하루라도 빨리 이 대통령 재판 재개를 하기 바란다"고 했다.

장 대표는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북한 지뢰 매설과 관련해 작년 9월 이미 군 당국이 식별했고, 당시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지만 1년 넘게 손 놓고 있었다며 "군의 판단도, 안규백의 결정도 아니었을 것이다. 국군통수권자인 이 대통령의 지시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이 김정은 심기 경호만 하다가 북한 지뢰가 폭발하고 우리 대대장 발목이 날아간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언제, 어떻게, 어떤 보고를 받았고, 어떤 조치를 지시했는지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대통령이 축소, 은폐와 무대응을 지시했다면 명백한 이적행위다. 확실한 탄핵 사유"라고 강조했다.

또 "북한이 묻은 지뢰를 우리 장병들 시켜 제거하고 있다. 지뢰는 북한이 심었는데, 위험은 우리 장병들이 뒤집어쓴다"며 "이것이 군이 말한 강력한 대응 조치냐"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대통령은 불의의 사고라고 하고 국방부장관은 정신 승리나 하고 있으니 우리 장병들은 누구를 믿고 북한과 맞서 싸우겠냐"고 했다.

한편 장 대표는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 "왜 그렇게 농지 전수조사에 목을 매나 했는데, 그 실체는 좌파·중국 태양광 카르텔이었다"며 "농지 가격 폭락시켜서 좌파·중국 태양광 카르텔에 농지 사냥 판을 깔아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국내 태양광 모듈의 70%, 태양광 셀의 90%가 중국산"이라며 "게다가 농지 전수조사에 사용되는 드론도 91%가 중국산이고, 분석 프로그램은 러시아산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국토 정보와 안보 정보가 중국과 러시아로 빠져나가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의 경자유전은 결국 좌파유전, 중국유전이었다"라며 "농민들의 눈물로 좌파 배불리고 중국 인민들이 좋아할 농지 전수조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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