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2026 국정감사]
지역 국립대병원들이 다른 의료기관과의 보수 격차,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정원 규제 등이 필수 의료진 확보에 어려움을 가중시킨다고 밝혔다.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역 국립대병원 9곳 중에 6곳이 올해 필수 의료 전문의를 당초 계획보다 50% 밖에 채용을 못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제주대병원, 충북대병원은 10%대에 그쳤다는 기사가 있다"며 "경상국립대학병원의 경우 2024년 이후 매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10명 안팎 뽑겠다고 공고했지만 단 한명도 채용하지 못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올해 8월부터 국립대병원 소관이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된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체감하는 것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지역의료를 책임지는 요구에 상응하는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가, 교육과 연구를 강화하려면 지역의 의료진을 남길 수 있는가 말씀해달라"고 했다.
김원섭 충북대학교병원장이 "전공의 사태 이후에 어려움이 있었고 (실제로 일부) 전공의들은 복귀를 했지만 (많은) 필수의료진은 복귀를 못했다"며 "거의 보수 차이가 3배 이상 나기 때문에 국립대병원 여건상 잡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 있을 때는 교육시설과 관련된 것은 정부 지원이 거의 75% 정도 됐다"며 "앞으로 교육시설과 관련한 지원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 현장에 있는 노후시설이나 병동 등을 업그레이드하려면 많은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김 병원장은 "1~2차 병원과 국립대병원 교수들의 보수를 비교했을 때 3배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그는 "저희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보수나 임금 체계가 정부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해서 애로사항이 많고 정원 책정도 정부에 허락을 받아야 하고 건물 짓는 것도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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