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총경계' 논란 前1군단장, 국정감사장서 "대비태세에는 문제없었다"

최전방 소초(GP)와 일반전초(GOP) 경계작전에서 '실탄 미삽탄' 지침을 내려 '빈총경계' 논란을 빚은 한기성 전 육군 1군단장(중장)이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서 "대비태세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한 전 군단장은 8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 대상 국정감사에 출석해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한 전 군단장은 빈총경계 논란이 나온 지난 8월부로 직무배제 된 상태다.

한 전 군단장은 먼저 "저희 사안으로 국민들께 우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한 전 군단장은 공용화기에서 탄약을 아예 제거하거나 총과 탄을 분리해 휴대하는 '빈 총'과 이번 상황은 다르다고 해명했다. 공용화기의 경우 탄통을 총 옆에 두고 있기 때문에 경계근무 시 탄약을 화기에 사전 장전하지 않아도 실사격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GP나 GOP의 K6, K4 공용화기에 실탄을 휴대한 상태로 경계작전을 서도록 방식을 변경한 사실이 있냐고 물었다. 이에 "개인화기는 좀 사안이 다르다"면서도 "공용화기는 그렇게 지시해 지침서를 수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화기에서의 삽탄은 탄이 들어가 있는 탄창이 결합된 것"이라며 "공용화기에 대해서는 '삽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탄통이 화기에 결합된 것이 삽탄과 동일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조정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이유는 무인원격체계가 들어오면서 K6, K4에 대한 안전검사 소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라며 "안전검사 시 지상작전사령부나 기타 상급부대가 오발 방지를 위해 장전 후 송탄(送彈·한 발 장전)된 총알을 내리는 것을 CCTV로 확인하고 보고하는데,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안전검사 시간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그 때문에 송탄된 총알마저 없도록, 총에 탄통만 결합한 상태로 근무를 서도록 지시했다는 취지로 보인다.

한 전 군단장은 "기타 작전 요건을 고려하면 송탄된 탄약을 내린다고 해서 대비태세에 문제는 없다고 평가했다"며 "실제로 경고사격이나 기타 실사격 상황조치 간의 제한사항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이 이 같은 지침 변경을 상급부대인 지작사에 보고했냐고 묻자 "정상적으로 보고한 사항은 없다"고 답했다. 한 군단장은 참모들과 토의, 예하부대 의견 수렴을 거쳐 이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한 군단장은 앞서 25사단장 재직 시절 GOP 대대에서 K6 중기관총 점검 중 실탄 1발이 북한 방향으로 잘못 발사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이때도 상급부대인 군단이나 지작사 승인을 받지 않고 근무 방식을 임의로 변경한 사실도 인정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선 "임의적, 한시적으로 조치한 사항"이었다고 했다.

유 의원이 "합참 원칙인 '전방 경계 시 화기 삽탄 상태 유지'를 위반한 건 비상 상황 시 장병들이 적의 표적이 될 수 있는 상황을 유발한 것"이라고 지적하자, 한 군단장은 "총기 탄통 관리상의 조치였으며 대비태세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재차 해명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 전 군단장이 빈총경계로 최전방 근무 장병들의 생명을 위험하게 했으면서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임종득 의원은 "1초에 K6 중기관총이 10발 발사되는데, 삽탈하는 데 1초만 걸리더라도 부하들의 생명이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라며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 군 기강이 완전히 무너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일종 의원도 "적이 GP에 접근하면 신속·정확하게 즉각 응사해야 하는데, 삽탄이 안 되는데 그것이 가능하냐"며 "한 장군이 주장하는 변명은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영승 합참의장은 1군단 '빈총경계' 논란에 대해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에 대해 수정 지시했다"며 "현재 전 부대에 삽탄 지시를 다시 내렸으며, 삽탄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