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법령 안 지키는 기후부 산하기관…野박수민 "엄중히 책임 물을 것"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기관이 최근 5년간 88건의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소속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실이 확보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기관의 '최근 5년 환경관계 법령 위반 현황·처분내역'을 보면 2021년 이후 한국수자원공사·수도원매립지관리공사 등 기관의 법률 위반 사례는 88건으로 집계됐다.

법령을 가장 많이 위반한 기관은 한국수자원공사다. 전체의 64%인 56건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배출·방류수 기준을 16차례 어겨 과징금, 개선명령 등을 부과받았다.

수돗물 생산을 맡은 정수시설 관리 인력 미배치(수도법 위반)가 시정 없이 반복됐다. 이를테면 전주·동화권지사는 2021~2026년 4회, 보령권지사는 2024~2025년 2회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법령 위반은 12건으로 집계됐다. 2022년, 2025년 드림파크 골프장 오수처리시설에서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해 개선명령을 받았다. 2024년에는 50MW 발전시설에서 배출한 불소화합물의 배출 농도가 8.52ppm로 측정돼 개선명령을 받았다. 허가 기준인 2ppm의 4.26배를 배출한 것이다.

한국환경공단의 법령 위반은 총 13건이다. 주로 건설폐기물법을 어겼으며 12건에 대해 과태료 1298만원을 납부했다. 한전 MCS의 경우 2026년 3~4월 연료 누출 지연 신고,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 등을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고 5개월 이상 공시하지 않았다.

박 의원은 "모범을 보이며 현장을 감시해야 할 환경분야 공공기관들이 도리어 환경법규를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있다"며 "특히 폐기물법, 방류수 관리기준 위반 등 국민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준들을 무시한 행태는 공적 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져버린 것으로 이번 국정감사에서 근본 원인을 철저히 따져묻고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