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승 합참의장 "DMZ 폭발, 명백한 北 도발…지뢰제거로 의지 관철"

진영승 합동참모의장이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북한군 매설 지뢰로 우리 장병이 부상한 사고를 두고 "명확한 (북한의) 도발"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간 대북 정보 공유에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대비태세에는 문제가 없다는 점도 확인했다.

진 의장은 8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합참) 국정감사에서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합참의 지뢰 폭발 조사 발표에 북한의 행위를 '도발'로 표현하는 문구가 들어가지 않은 이유를 묻자 "제 부하가 정말 중상을 입은 그 상황에서 도발이 아니라는 생각은 하나도 없었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다만 발표 문구에 도발이라는 용어가 들어간 것과 안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제가 주의 깊게 챙기지 못했다"고 말했다.

DMZ 지뢰 사고 조사 결과 조사 결과 발표를 맡았던 권대원 합참차장도 "사실조사 관계를 발표하는 데 치중하다 보니 표현이 빠졌다"며 "처음부터 끝까지 도발로 판단했고 합참 인원 중 누구도 그 사건이 (북한의) 도발이 아니라고 판단한 이는 없다"고 밝혔다.

지뢰 제거 작전이 북한에 대한 대응책으로 미비하다는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는 "우리 전우에게 중상을 입힌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제거해야 한다고 합참의장으로서 판단한다"며 "우리의 의지를 관철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북확성기 활용의 효용성을 물은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질의에는 "(확성기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 여러가지 장단점을 살펴봐야 한다"며 "그 전 사례를 봤을 때는 효과가 제한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한미 간 대북 정보 공유가 여전히 제한되고 있다는 점도 언급됐다. 진 의장은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일부는 제한되지만 대비태세에 임하는 데에는 문제없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대비태세 관리가 완벽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선 "정말 임박한 징후라든지 여러가지 사항에 대한 공유가 안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한미일 관련된 군사적인 협력은 긴밀하게 협조 되고 있고 문제없다"고 강조했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도 한미 간 합의로 추진하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진 의장은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미국의 반대에도 강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진 의장은 "전작권 전환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한미 동맹 하에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고 또 한미동맹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잘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최전방 소초(GP)와 일반전초(GOP) 경계작전에서 '실탄 미삽탄' 지침을 내려 '빈총경계' 논란을 빚은 한기성 전 육군 1군단장(중장)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서 관련 논란이 벌어진 데 대해서는 송구하다면서도 대비태세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한 전 군단장은 빈총경계 논란이 나온 지난 8월부로 직무배제 된 상태다.

한 전 군단장은 기타 작전 요건을 고려하면 송탄(送彈·한 발 장전) 된 탄약을 내린다고 해서 대비태세에 문제는 없다고 평가했다"며 "실제로 경고사격이나 기타 실사격 상황 조치 간의 제한사항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유영하 의원이 "합참 원칙인 '전방 경계 시 화기 삽탄 상태 유지'를 위반한 건 비상 상황 시 장병들이 적의 표적이 될 수 있는 상황을 유발한 것"이라고 지적하자, 한 군단장은 "총기 탄통 관리상의 조치였으며 대비태세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 같은 지침 변경을 상급부대인 지작사에 보고했냐는 질의에 한 전 군단장은 "정상적으로 보고한 사항은 없다"고 답했다. 참모들과 토의, 예하부대 의견 수렴을 거쳐 이같이 조치했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진 합참의장은 1군단의 '빈총경계' 논란에 대해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에 대해 수정 지시했다"며 "현재 전 부대에 삽탄 지시를 다시 내렸으며, 삽탄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