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국민에 '3대 참사' 李정부, 북미 사이선 '트러블메이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주차 국정감사를 통해 이재명정부의 "주식·농지·치안참사"가 확인됐다며 부처 장관 등 책임자의 사퇴를 촉구했다. 또 정부가 '한미동맹'보다는 러시아와 북한의 이익을 위해 대외 정책을 펼치는 것으로 의심된다며 통일·정보 기관 수장의 경질을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재명정부에는 3가지가 없고 3가지가 넘쳐난다"며 "능력·양심·책임감은 없다. 졸속·땜질·변명으로 가득 차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한 주 국정감사에서는 이재명정부의 졸속 행정이 초래한 3대 정책 참사, 주식·농지·치안참사가 가장 눈에 띄었다"며 "국민에게 수십조원의 손실을 안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에 대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눈물겹게 총알받이를 자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ETF 도입이 청와대 지시 아닌 금융위의 자체 판단이었다면 이 위원장이 사퇴해야 한다"며 "그런데 그 직을 계속한다는 것은 청와대를 호위하는 총알받이 임무를 부여받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정감사 받은 바로 다음날 농지 전수조사 보완대책을 발표했다"며 "국정감사 전에 발표하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질타를 면할 수 없으니 기다렸다가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농민들이 입은 피해를 어떻게든 수습할 생각보다는 오로지 비판을 회피하기 위해 잔머리만 굴리고 있는 것"이라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원도 다 채워지지 못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부실 출범에 대한 책임을 묻는 질의에 '개정 자체가 목적이 아니지 않냐'고 아주 황당한 답변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훈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출범 첫날부터 차질없이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점검해보라'고 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백과 혼선을 미리 찾아 보완해 새 체계가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며 "이 말들이 개청 자체를 목적으로 했던 말들인가"라고 했다.

또 "이 위원장, 송 장관, 윤 장관은 사퇴 요구가 억울하다면 정책 참사의 진범이 누구인지 실토하길 바란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한미동맹은 이재명정부 들어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다"며 "미국이 이종섭 국정원장의 국가지리정보국 방문을 보류했다는 의혹이 나왔고, 국회 외교통일위원이자 전직 여당 대표 정청래 의원은 미국 비자도 받지 못해 외통위 미주반 국정감사에 가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백악관 당국자는 '한국이 수십년 이어져 온 양국 동맹의 기준을 준수하길 기대한다'고 했다"며 "특히 정보, 방첩 사안에서 그렇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상치 않은 경고"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북한 포로송환 문제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비난했다가 러시아에 경유를 공급했다는 의혹이 터지자 우크라이나 대사를 소환하는 무리수를 뒀다"며 "이 분기탱천을 환영할 국가는 오직 러시아와 북한뿐"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쯤 되면 (북미대화의) '페이스메이커'가 아니라 '트러블메이커'"라며 "북한 측 대사는 지난 8일 유엔에서 (지뢰 설치는) '북한의 의도적 공격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 발언을 인용하며 오히려 우리측에게 '음흉하고 방해적 책동'이라고 했다. 정 장관의 종북적 발언이 이적의 결과로 돌아온 것"이라고 했다.

또 "자유진영에서 이탈해 북중러 동맹과 결착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한미동맹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려면 정동영 통일부 장관, 이 국정원장부터 경질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