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소영 병무청장이 아시안게임 야구·축구대표팀 일부 선수들의 병역 관련 언행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며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홍 청장은 12일 대전 병무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최근 아시안게임과 관련해서 일부 선수들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서 병무청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병역을 이행하고 있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받았을 느꼈을 상실감과 또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또 병무청장으로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병역특례 제도의 점진적 폐지 구상을 밝힌 것에 대해서는 "국방부 의견과 동일하다"며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최종 검토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병무청은 이날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예술·체육요원제도 정비 계획을 밝혔다. 예술요원제도의 경우 최근 5년간 편입자의 86.6%가 국내대회 입상자임을 고려해, 국내전통대회 부문을 통합해 편입인원을 대회별 2~3명에서 1명으로 축소한다.
국제예술경연대회 편입기준도 2위 이상에서 1위 입상으로 상향하며, 국제예술경연대회의 편입인정 기준도 권위있는 대회 중심으로 개편한다. 홍 청장은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예술 요원에 대한 편익 기준을 강화하고 대규모 축소하는 것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예술·체육요원 제도 합리적 운영을 위한 정책연구용역에도 착수했다. 오는 11월 발표 예정인 결과를 반영해 내년부터 체육요원 제도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해 편입기준 등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홍 청장은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선수들의 사기 저하 문제도 있고 각계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할 수 없었다"며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기반으로 이해관계자 수렴이나 여러가지 국민적인 의견도 고려해 합리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제도를 갑자기 없앨 수는 없고 체육·예술요원들의 기량이나 선수 유지 조건 등 지원체계도 같이 준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홍 청장은 여성징병제도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홍 청장은 "병무청과 국방부의 공식 입장은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여성 징병제를 갑자기 도입하기보다 여성 간부 비율을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여성징병제 도입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일부 공감한다"면서도 "무엇보다 사회적 논의와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병역이행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리는 것을 시작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