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장 '숏폼 드라마', 유해심의 '0건'…과방위, 이진숙 제척 두고 여야 충돌도

급성장하는 숏폼 드라마와 인공지능(AI) 챗봇, 추천 알고리즘 등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비해 청소년·이용자 보호 장치는 뒤처져 있다는 지적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잇따랐다. 여야는 본질의 시작 전부터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제척 문제를 놓고 거칠게 맞붙었지만 이후에는 플랫폼·통신·지역방송 등 정책 현안을 중심으로 질의를 이어갔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급성장한 숏폼 드라마 시장이 청소년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내 숏폼 드라마 시장이 올해 1월 기준 미국·일본·캐나다에 이어 세계 4위 규모로 성장했다고 설명하면서도 해외 주요 사업자들은 청소년 보호책임자 지정 대상에서 빠져 있다고 밝혔다. 특히 방미심위의 숏폼 드라마 콘텐츠와 유해광고 심의 건수를 두고 "단 한 건도 없다"며 "완전히 사각지대에 빠져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해외 사업자는 놓치고 국내 사업자에게만 규제가 집중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조사 방식과 청소년 보호 체계 보완을 주문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도록 조사 방식의 변화 등을 충실히 점검하겠다"고 답했고, 고강원 방미심위원장도 일정 기간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해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한 번 유출되면 바꾸기 어려운 연계정보(CI) 문제를 짚었다. 김 의원은 지난해 롯데카드 사고에서 129만명의 CI가 유출됐고 올해는 티빙 1324만건을 포함해 1년 사이 CI 유출이 확인된 곳만 7곳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용자가 CI 처리정지나 갱신을 요구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김 위원장은 관련 제도개선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은 통신 3사의 제휴부가서비스 문제를 파고들었다. 서 의원은 "가입은 클릭 한 번으로 가능하고 해지는 7단계를 거쳐야 한다"며 유료 여부를 작게 표시하거나 쿠폰 형식으로 가입을 유도하는 방식 등을 문제 삼았다. 이어 방통위가 2022년부터 문제를 인식하고도 실태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미진한 부분에 대해 심기일전하겠다"고 답했다.

이주희 민주당 의원은 청소년의 동반자형 AI 챗봇 과몰입과 위험대화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자해·자살·폭력·선정적 내용을 질문한 청소년 가운데 52%가 AI로부터 구체적인 답변을 받았다는 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연령 확인, 보호자 동의, 이용시간 제한과 위험대화 대응 장치 도입을 촉구했다. AI 생성물 표시 의무를 유통 단계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김 위원장은 관련 입법 논의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김우영 민주당 의원은 추천 알고리즘의 폐해를 강하게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유튜브 등 플랫폼 알고리즘이 이용자가 선호하는 정보만 반복 노출해 사고를 편향시킬 수 있다며 "구글이 사람의 주의력을 해킹해 그 사람이 좋아하는 정보만 90%를 뿌려버린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알고리즘 투명성과 이용자 선택권 보호를 위한 법령 정비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날 과방위는 본질의에 들어가기 전에는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던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국감 참여를 둘러싸고 여야가 장시간 충돌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의원이 전 방송통신위원장 재직 시절 자신이 관여한 사안을 감사하는 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제척을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직 기관장이 관련 상임위에서 활동하는 전례가 있고 민주당의 문제 제기가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도 자신의 방통위원장 시절 조치와 관련한 질의를 이어갔다.

이와 관련해 송기헌 과방위원장은 "이진숙 위원이 포괄적으로 과방위에서 활동하신 것 자체가 국회법상 이해충돌 대상이 된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위원장으로 재직할 때 했던 업무에 관해 당부가 문제가 되고, 그 부분에 대해 직접 신문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경우에는 국회법에 따라 표결과 발언을 제한할 수 있고 회피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며 "계속될 경우 국정감사 관련 법률에 따라 의결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후 실제 이 의원 질의 과정에서 다시 제척 문제가 제기되면서 오전 감사는 여야 간 공방을 안은 채 종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