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정부의 집값 전망과 주택공급 계획 등에 도마에 오른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정책의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금융 당국의 심부름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의동 국토위원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토위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주질의가 모두 끝난 후 홍지선 국토부장관에게 "부동산 컨트롤타워가 어디인가. 청와대인가, 금융위원회인가"라고 물었다.
홍 장관이 "총괄은 국토부가 하고 금융·세제 당국과 (정책을) 협의하고 있다"고 답하자 유 위원장은 "국민들이 느끼기에 컨트롤타워가 세제 당국이나 금융 당국 같다"고 짚었다.
유 위원장은 "국토부가 정책을 총괄하기보다 심부름을 대신하는 것 같다"며 "얼마를 공급하니까 대출은 어느 정도 여력을 줘야 하고 세제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왜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지 못하느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20년, 30년 모기지(장기주택담보대출)를 하는 게 기본적인 부동산 정책인데 부동산과 금융을 절연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장관이 목소리를 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 위원장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목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재무 상태와 맞지 않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LH 부채가 200조원이 넘고 공사비 상승으로 임대주택 하나 만들 때마다 1억5000만원까지도 손해 보는 것을 계산해야 한다고 했는데 서울 시내 공급 계획과 연동이 돼 있느냐"고 추궁했다.
이어 "(국토부가) 119만, 150만가구 같은 숫자만 얘기하는데 숫자를 들으러 온 게 아니다. 실거주 의무 정책으로 서울 시내에서 사라지는 전월세 물량이 공공임대주택 공급량보다 훨씬 빠르게 없어질 텐데 그것은 계산해봤느냐"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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