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다문화가정 지원 필요…역차별을 낳는 정책까지 정당화 이유 될 수 없어"

이재명 대통령이 "다문화가정 지원이 필요한 것 맞다"면서도 "그러나 그것이 다문화가정 지원정책 중 불합리하거나 역차별을 낳는 잘못된 구체적 정책까지 정당화할 이유는 될 수 없다"고 밝혔다. SNS(소셜미디어) 상에서 사흘째 다문화가정 지원 논란을 이어간 것이다.

이 대통령은 31일 X(엑스)에 "일반적 주장이 옳다고 모든 구체적 주장이 다 옳은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왜 시중에서 PC주의(정치적 올바름)이나 내로남불, 진영주의에 기반한 발언에 대해 반감을 갖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며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시정하면 필요한 '전체'에 대한 지지가 더 단단해 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예민한 문제일수록 논란이 된다고 피하거나 권력자들이 밀실에서 결정할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참여해 문제를 드러내고 진지하게 토론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게 있으면 그게 누구든 무엇이든 어느 영역이든 시정해야 한다"며 "내편이니까 내가 주장하던 주제니까 잘못된 부분조차 옹호하는 것은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문제를 더 악화시킨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8일 X에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이용시 다문화가족 산모가 국가유공자 등과 함께 같은 순위로 예약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한 온라인 게시글을 두고 "좋은 지적 감사하다"고 했다.

이어 해당 온라인 게시글이 보수 성향의 커뮤니티에 올라왔는데 이를 인용했다는 점을 두고 일각에서 비판이 제기됐고, 또 진보진영에서도 이 대통령의 지적 내용 자체가 혐오정치를 조장한다는 등의 지적들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30일 X에 다시 글을 올려 "다문화가정 모두를 취약계층 취급하는 데 대해 다문화가정 모두가 동의하는 것도 아니다"며 "다문화가정은 우리 사회 안에서 구별되기보다 통합되는 것이 더 중요한데 다문화가정을 예외 없이 본질적인 취약계층으로 취급하면 그 자체가 구분에 방점이 찍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또 "어린이집 입소 시 가점부여와 공공산후조리원 우선 이용처럼 내국인 가정보다 다문화가정을 예외 없이 우선해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우선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은 충분히 고려하고 점검할 만하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9일에는 "다문화가정이 내국인가정에 비해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필요한 정책이고 당연히 계속돼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일부 정책이 본래 취지를 벗어난 과잉으로 특혜에 이르거나 내국인가정에 대한 역차별이 되어서도 안 된다. 누가 그 문제를 지적하였는지에 따라 문제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또 그래서도 안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