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정감사가 '칼퇴 국감'과 '쇼츠 국감' 논란 속에 막을 내렸다. 국감 전체 진행시간은 지난해보다 90시간 가까이 줄었고, 일반증인 채택 규모도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여야가 공방을 거듭했지만 정책 검증보다 정쟁이 부각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제1야당으로서 결정적인 '한 방'을 보여주지 못했고, 더불어민주당 역시 핵심 증인 채택과 상임위원회 파행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1일 머니투데이 the300(더300)이 국회 영상회의록 시스템에 공개된 2025·2026년 국정감사 전체보기 798개 구간을 분석한 결과, 확인된 국감 시간은 지난해 774시간9분41초에서 올해 684시간38분31초로 89시간31분10초(11.6%) 줄었다. 감사 회의도 125건에서 107건으로 감소했다. (운영위·성평등가족위 포함, 비공개 정보위 감사 및 영상 미확인 일정 제외)
행정안전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감소 폭이 특히 컸다. 올해 행안위 국감 시간은 지난해보다 절반 가까이(48.8%) 감소했다. 과방위 국감 시간도 38.3% 줄었다.
일반증인 채택 인원도 크게 감소했다. 국회사무처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감 일반증인은 271명으로 지난해 530명보다 48.8% 감소했다.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다가도 정작 출석한 증인에게 충분한 질문을 하지 않은 채 돌려보내는 관행은 올해도 반복됐다.
의원들이 질의와 고성 장면을 짧은 영상으로 편집해 홍보하는 이른바 '쇼츠 국감' 경쟁 역시 국감의 본래 취지와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정쟁이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정책 검증에 집중한 의원들의 활동은 눈에 띄었다. 더300이 12개 상임위를 평가한 결과 최고점(별점 5개)을 받은 의원 24명 가운데 22명(91.7%)은 초·재선 의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