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육군사관학교 이전 부지와 태릉골프장에 최고급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10일 SNS(소셜미디어)에 "국방부가 해사와 공사는 제자리에 두고 육군사관학교를 세종시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9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아파트를 짓는 것도 여러 가지 안 중 하나라고 말했다"고 썼다.
그는 "육사 이전이 추진된다면 공공 자산인 부지를 국민들께 어떻게 되돌려드릴지 논의하는 것이 먼저"라며 "태릉골프장도 함께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태릉 골프장은 2020년 처음 주택 공급지로 발표됐지만 6년이 지나도록 멈춰 있다. 이재명 정부도 올해 1·29 대책에서 태릉골프장에 6800호를 짓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육사 이전으로 부지를 확보하게 된다면 골프장과 육사를 따로 떼어 개발할 것이 아니라 두 땅을 하나의 도시로 묶어 처음부터 제대로 설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 원장은 올해 초 신년 기자간담회와 '혁신당 新토지공개념 입법추진단 출범식'에서 용산공원과 서초동 법조타운, 태릉 지역의 공급 방안과 조감도를 공개한 사실도 언급했다.
조 원장에 따르면 육사 부지(67만㎡)와 태릉골프장(83만㎡)은 약 3만 호를 지을 수 있는 면적으로, 단일 단지로 국내 최대인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1만 2032세대)의 약 2.5배에 달하는 규모다. 조 원장은 당시 청년 중심 1·2인 가구가 들어서는 중소형 특화 임대 주택뿐 아니라 모든 세대를 위한 '최고급 돌봄 복합 주택단지'를 만들자고 제안한 바 있다.
그는 다만 세계유산 조선왕릉인 태릉·강릉의 보전을 전제로 달았다. 조 원장은 "450년 넘게 이 자리를 지켜 온 왕릉의 숲은 훼손 없이 그대로 지켜져야 한다"며 "건물의 높이와 배치는 세계유산영향평가의 기준에 맞추고 태릉은 교통 정체가 심한 곳이므로 반드시 교통 인프라의 대대적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 당시 용산공원 일부에 기본주택 공급과 태릉·홍릉·창동 등 국공유지에 2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한 공약과 올해 1·29 대책에서 태릉골프장을 담은 것을 언급하며 "민주당도 이에 동의할 것"이라고도 했다.
조 원장은 "이제 실천만이 남았다. 공급은 규모와 질에서 파격의 연속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어정쩡한 공급 방안은 국민이 기다려주지 않고 부동산 시장은 '공공'을 만만하게 본다. 청년, 서민, 중산층 등 국민 누구나 살고 싶은 최고급 공공주택을 도심 한복판에 대규모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뉴욕의 센트럴파크처럼 용산공원의 공원은 지키고 그 가장자리에 최고급 공공주택을 조성한다면 '공공은 고급'이라는 인식이 만들어진다"며 "서초동 법조타운, 감사원, 헌법재판소를 지방으로 이전하고 그 도심의 자리에도 최고급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면 민간 시장과 경쟁하는 큰 공공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서울 표심을 얻기 위해 종부세 감세 대상을 확대할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대규모 공공임대 주택단지 조성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