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민주당, 오후 의원총회서 자본시장 정상화 논의
상법 개정 효과·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 점검
더불어민주당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급락한 증시와 관련해 "우리 경제와 기업의 팬더멘탈은 견조하다"며 자본시장 선진화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가장 경제해야 할 것은 주식시장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며 투자자의 불안을 부추기는 행위"라며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개미들의 눈물을 정쟁 수단으로 쓰고 있다"며 "스스로 이번 급락의 원인을 미국발 AI 충격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모든 책임을 정부에 돌리며 국민연금의 주식 평가액 하락을 확정 손실처럼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평가액과 확정 손실은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정치적 이익 때문에 시장에 공포를 부추겨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은 정쟁 대신 해법을 찾겠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지난주에 이어 어제도 증시가 크게 출렁였다. 미국 중간선거 이후 대외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수출과 기업 실적이 뒷받침하는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은 견조하다"며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자본시장 안정화와 투자자의 보호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고 우리 증시도 그 영향을 피하지 못했다"며 "최근 주가 하락으로 걱정이 크실 투자자 여러분께 죄송한 마음"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린다. 미국 중간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우리 경제와 기업의 팬더멘탈은 확고하다"며 "올해 3% 중반 성장, 수출 1조 달러 달성, 기업 영업이익 900조 원 돌파를 전망하고 있으며 효율성 높은 우리 반도체 제품에 대한 수요는 이미 꽉 차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정부와 민주당은 최고 수준의 경계심을 갖고 국내외 증시와 자금 흐름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 가치와 자본시장 신뢰 제고"라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자본시장 체질 개선이 계속돼야 한다"고 했다.
이날 오후로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자본시장 안정화를 위한 논의에 총력을 다하겠다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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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원내대표는 "어제 당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는 '주가 누르기 방지법' 공개 토론회를 열었다. 최대 주주가 상속, 증여세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주가를 낮게 유지할 유인은 없애자는 것"이라며 "의원총회에서 즉시 대응 상황과 3차례에 걸친 상법 개정의 효과를 점검하고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포함해 추가 입법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 부대표도 "오늘 자본시장 정상화를 위한 의원총회에서 실효성 있는 입법을 위해 논의하고 당의 총력을 모으겠다"며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의 도입 과정에서 시장과 투자자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모든 정책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3차례 있었던 상법개정 취지와 효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에 대한 자본시장 정상화 관련 발제와 의원들 의견을 듣는 정책 의총이 될 것"이라며 "반드시 결론을 내리겠다는 목표는 아니고 의원들 의견을 듣고 한 번 더 의총을 열어 정리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