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변호인단 "체포영장 발부 납득 어려워…불법 무효"

성시호 기자
2024.12.3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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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31일 법원의 윤 대통령 체포·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청구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놀랍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본안재판이 예상되는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원칙과 전례에 반하는 일"이라며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직 대통령으로서 수사권한 문제 등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수사권 없는 수사기관에서 청구해 발부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법을 위반해 불법 무효"라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전 공수처의 청구를 받아들여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압수수색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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