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 및 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것에 대해 "법원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법의 엄중함을 통해 다시는 역사적 비극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관점에서 다소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28일 특검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특검은 오로지 형사법적 관점에서 형사법적 기준에 따라 밝혀진 사실관계에 기반해 법적 평가를 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특검보는 "12·3 비상계엄은 오로지 국민의 저항과 용기 있는 국회의원들의 행동으로 저지된 것"이라며 "10월 유신, 5·17과 같이 권력을 가진 자의 비상계엄은 권력 독점과 권력 유지를 위한 것이었고, 권력 주변자들은 방임이나 이를 넘어선 협력 통해 자신의 이익을 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역사적 경험이 12·3 비상계엄 선포를 가능하게 한 것"이라며 "과거와 같은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고위 공직자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데 국민 모두가 동의할 것"이라고 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게 적용한 혐의를 변경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 서류 손상, 대통령 기록물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등 6개 혐의를 적용했다. 박 특검보는 "죄명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툼이 있는 것이다. 기각 사유는 저희 생각에는 사실관계는 인정이 된 것"이라며 "법적 평가를 어떻게 할지는 시각을 달리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에 합법적 외피를 씌우고자 국무회의를 소집했다고 판단, 단순 부작위뿐 아니라 내란에 협조하는 적극적 행동이 있었다고 봤다. 하지만 법원은 한 전 총리의 반박대로 한 전 총리가 국무위원들을 불러 모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저지하려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다. 박 특검보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추후 수사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우선 한 전 총리를 몇 차례 더 불러 조사할 가능성이 높다. 이후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거나 불구속 상태로 그를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한 전 총리에 대한 영장 기각 이후에 수사 차질이 예상된다는 기사를 많이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내란이나 외환 관련 대상자의 행위 태양이 다르고 그에 따른 법률 적용도 다르다"고 했다.
또 "기각 사유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했기 때문에 다른 부분을 수사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거나 하지는 않는다"며 "향후 수사는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박성준 더불어민주당을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관련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외환 의혹의 '키맨'으로 꼽히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도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김 사령관은 언론 등에 조사 내용을 유출해 특검팀으로부터 조사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변호인 없이 혼자서 출석했다.